우리는 왜 인터넷 실명제에 반대하는가

2007년11월19일 22시45분 45개의 덧글이 있습니다목록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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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보 이창은 2007.11.22 16:17 + x

만드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공무원들을 혼내야 합니다.
국가나 공권력이 세상을 너무 쉽게 보는 것 같습니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손 끝으로 세상을 마음대로 하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정부, 공무원들이 하라는대로 하면 안그래도 기고만장한 이들이 더 나빠집니다. 시민과 누리꾼들이 나서야 합니다.

실명제는 우리 천부인권의 첫단계입니다. 이번 싸움이 흐지부지되면 내년 총선에는 더 가혹한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힘차게 싸웁시다.

건투!!!

이원배 2007.11.26 22:14 + x

예 다들 바쁘고 힘든 상황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희망과 대안이라고 여겼던 인터넷 공간이 절망과 통제의 공간으로 변해 버렸다"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예전의 역동성도 다양함도 차츰 사라지고 통제와 일방적 수용으로 바뀌어 버린 것 같은 느낌입니다.
다시 인터넷을 희망과 대안의 공간으로 만들어 갑시다.

"힘차게 싸웁시다"

노해투 2007.11.27 14:03 + x

신자유주의가 득세하고 있는 지금 노동자 농어민들의 설 자리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진자들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고 가진자들이 모든 언론과 인터넷까지도 점령해 움직이고 있는 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지 확실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 전면 거부합니다 민중언론 참세상의 건투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당 당원 2007.12.10 12:35 + x

인터넷 실명제라니..말은 좋아보이지만
안그래도 대선에서 소외되어 있는 국민들을 더욱 배제시키는
꼴이 아니고 뭡니까
참 민주주의 국가라 말하기 부끄럽습니다

정치는 힘있고 돈 있고 세력있는 자들만 하는게 아닙니다
국민 모두의 개인적인 의견이 정치에 반영되고
현실사회에서 자유롭게 토론되고 비판되면서 사회는
진보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정치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진보적이고 비판적인
표현의 자유를 막는 인터넷 실명제 적극 반대합니다!!!!!!!!!!!!

또 다른 의견 2007.12.21 10:35 + x

저는 약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미리 밝혀둡니다. 또 다른 의견을 들어보는 것 역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용기를 내 글을 남깁니다.

먼저 주민등록번호 유출 관련 논지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문제 삼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는 큰 연관성이 없는 분야로 생각됩니다. 이는 인터넷 실명제 반대를 위한 근거로 사용되기 보다는 개인 정보 유출과 관련된 논란에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또한, 글을 쓰는데 대한 책임감을 갖게 하는 것 역시 맞다고 생각합니다. 익명성이라는 방패 아래 허위 사실과 극도로 감정적인 글들이 난무하는 것은 사실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익명성을 등에 업은 악성 댓글들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많이 부각되었고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 역시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기본적 사항 중 하나이지만,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 역시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가장 기본적 덕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말에 대한 책임은 뒤로 한채 표현의 자유만을 외치며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대중에게 설득력이 떨어질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실명제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현재 여러 사이트에서 사용되고 있듯이, 글을 쓸때는 실명이 거론되지 않지만 문제가 되는 발언을 할경우 조정 기구의 결정에 따라 이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것이 답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저의 생각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재반론 2007.12.21 15:32 + x

표현의 자유 때문에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특히 주민등록번호 문제 때문에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의 인터넷 실명제는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해외 다른 나라에 실명제가 불가능한 것은 국민이 태어날때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주민등록번호라는 번호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실명제의 전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와 인터넷 실명제를 별건으로 판단하자는 주장은 일견 합리적이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타당성이 부족합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한답시고, 큰 포털부터 정체를 알 수 없는 조그만 사이트까지
앞다투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내부자가 유출하고 외부자가 해킹하고
광고수입때문에 제휴거래 때문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거래하고
사업이 잘 되지 않을때는 개인정보 두당 백원 이렇게 가격을 매겨 시장에 내어놓고
이미 위태로울 지경에 이른 대한민국 주민등록번호 오남용 사태는
"국가가 의무로 지정한 인터넷 실명제"로 더욱 촉발될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앞다투어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고 민관에서 개인정보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와중에(물론 충분치 않습니다만 우리보다는 낫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런 일이지요.

또한, 보시기에 책임감이 부족하고 못마땅한 표현이 인터넷에 있더라도 국가가 그 모든 것을 규제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술집에서 옆테이블 사람들이 거슬리는 이야기를 한다고 그때그때마다 경찰을 부를 필요는 없습니다.
요새 지탄을 많이 받고 있는 초딩들의 토론 방해 행위를 그때마다 경찰에 고발한다면 이 사회가 얼마나 혼란해지겠습니까? 또 그렇게 경찰서를 들락거리는 초딩들이 자라서 이룰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토론 문화는 토론 문화로 해결해야 할 뿐입니다.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가 규제할 한도와 범위가 있고, 법원이 규제할 한도와 범위가 있는 법입니다.

즉, 실명 사용 여부는 국가가 국민에게 의무로 강제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실명 2008.01.29 19:04 + x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실명으로 당당 하게 말하면 말하지 못할것이 있는지
그렇게 숨어서 이야기 하고 뒷에서 욕하는것이 민중을 위하는것이고 노동자를 대변 하는것 입니까
두려우면 하지도 생각도 말고 뒤에서 죽은체 하고 있어라
뒷에서 호박씨 까는 그런 노동자는 필요 없다 당당하면 나서 모든것을 밝혀 이야기 하자
무엇이 두렵냐
그럼 죽어

위에분 2008.03.19 02:43 + x

내가 옳다고 생각함으로 인해 당당할수는 있지만 모든 불합리와 폭력으로 부터 자유로울수는 없습니다.

인터넷 실명제의 반대는 님처럼 숨어서 욕하고, 반말 찍찍 내뱉고 악플달고 사람 모욕하는 행위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옳음과 소견을 사회적 불합리속에서 당당하게 말할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솔찍해지자 2008.03.26 07:20 + x

인터넷에서 죽치고 비실명 덧글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이 아닌가? 실명제아니면 이거 식은 죽 먹기다. 인터넷을 통한 여론조작은 지~난 대선으로 족하다.

여론조작의 의도가 없다면, 실명제로 두려울 것이 무었이랴. 예전에는 총칼 앞에서도 할 이야기 다하고 했는데, 무엇이 그다지도 두렵단 말인가.

흥 2008.03.27 00:43 + x

위엣분,
실명을 쓸것인가 쓰지 않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개인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최소 개별 인터넷사이트가 선택할 문제죠. 국가가 과태료 1천만원, 과태료 3천만원 하면서 강제할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전체주의 사회에서나 가능한 발상입니다.
전세계적에서 유일한 인터넷실명제, 자랑스럽습니까?

유저 2008.03.29 10:50 + x

실명제의 반대에 한표를 던지는 사람입니다.
글쎄요 실명제라... 인터넷은 자유로운 공간인데.. 그 공간을 컨트롤
할려고 하는 정부.... 조지오웰의 동물농장이 생각나는군요 어디까지
통제를 하려고 하는건지.... 숨어서 욕하고 악플다는거... 보기 싫으신
분들은 인터넷을 안하시면 되는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터넷은 자유로운 공간입니다. 그 자유를 누리기위해서 인터넷을 하시는분들은 악플이니 욕이니 그런것들을 감수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한다는것이 얻는것
보다 잃는게 많타고 생각합니다. 웹서비스의 장점중의 장점을 죽여버리
는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완전실명제가 되버리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유즈넷이있으니까요 ㅎㅎㅎ

ㅋㅋㅋ 2008.04.02 19:25 + x

여기서 이런 말 할 필요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저 위에 글 다신 분들중 실명제 찬성하는 분들이
반말 찍찍 까고, 기본적인 매너도 없이 함부로 말씀하시면서
여기가 익명 공간이라는 사실을 십분 활용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은 참 재미있군요.

실명제 안하면 이렇게 된다라는걸 샘플로 보여주고 계시는 건지?
고로 나같은 사람이 이런 댓글 못달도록 실명제 하자?

당신들같은 빈대들을 잡으려고 그동안 애써 마련해놓은 초가 삼간을 태울수는 없겠죠.

이상한 나라의 제도 2008.04.05 17:59 + x

인터넷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공존하는데,
순기능이 크면 클수록 역기능도 커질 수밖에 없는것 같슴니다.
역기능이 너무 심각한 수준이면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고 나서
가장 나중에 신중하게 써야 하는것이 법이건만
바로 법부터 적용하려고 하니 이건 좀 아니다 싶네요

인터넷을 둘러 보다가 실명제의 정의를 보았습니다.
'2004년 3월 1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규정된 개념으로,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때 의견 게시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실명제 제정하며 말하는 소위 '악플 근절'은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도
미지수이고, 이 제도의 목적 자체가 정치적인 비방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니, 선거 때에 특정 정당이 자신들을 비방하면
어떻게든 잡아 내려고 만든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이 갑니다.

저는 악플은 교육과 네티켓 정신의 확산 등으로 어렵지만 조금씩
잡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실명제라는 심히 정치적인 목적이
많이 가미된 제도로써 확실하지도 않은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전 실명제를 반대하며, 이 글에 반박하실 분들은 아래에
제 이름을 적으신 후에 반박해 주십시오.
근거 없이 욕질만 해대는 글에는 일체 말을 않거나 똑같이 해드릴
자신은 있으므로, 제게 욕질을 해대는 것은 전혀 비생산적인 일이라는
말씀을 해드리며 글을 마칩니다

그냥그냥 노는 대학생 2008.04.07 19:06 + x

저는 이문제를 머라고 하기가 참 힘드네요

아마 저와 같은 대다수는 이게 무슨 큰일이야

실명제 하면 하고 아님 말지...라고 생각하겠지요...

다만.. 가만히 생각하면 정부는 이런심리를 알고있겠지요...

그럼 무엇을 위한...

단지 정치적이유인가요??? ㅡㅡ;;

인터넷 실명제란 2008.04.13 15:45 + x

모든 국민에게 넌 허위사실 유포하고 비방글이나 올릴 것 같은
요주의 인물이다. 그러니 예방차원에서 네 신상정보를 우리에게
내놔라 그래야지 만일의 경우에 찾아내서 잡기쉽지.

전에는 모든 국민을 예비범죄자로 관리하는데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됐는데 이젠 인터넷까지 통제해야 되겠다.

국민이 할말 다하는 세상은 절대 안되지
국민은 계속 국개로 남아 있어야되니깐.

실명은 비밀 ~ 2008.04.22 19:17 + x

정말 수고많으셨습니다.

안녕세상아 2008.04.26 10:59 + x

저는학생이지만, 인터넷실명제 반대를 적극 동참합니다!!!!!!
이번에 토론 발표를 하는데, 인터넷 실명제 반대 의견을 많이
수집하기로 하겠습니다.!!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알라뷰우~

박상진 2008.05.11 20:10 + x

부분적인 인터넷 실명제는 찬성합니다.

지금 시대에 한 쪽만 민다는 것은 참 바보스러운 짓입니다.

여러가지 생각과 의견들이 종합되어 결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의견이 맞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부경대 2008.05.13 13:21 + x

자유를 위해 익명제를 부정한다..

그 말은 익명제없이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쓸 수 없다..

그래서 익명제를 부정한다.. 라고 해석하면 되나요??

자유는 ~을 하고 싶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제조건은 다른 사람을 피해입히지 않는 선이 되야죠.

물론 양심을 믿으라하면 어쩔 수 없지만 썩 내키진 않네요

글쎄요 2008.05.13 21:28 + x

부경대/ 부경대님은 사전규제론과 사후책임론의 차이를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 이론은 크게 보아 '사전규제'냐 '사후책임'이냐로 나뉠 수 있습니다. 사후책임론은 불법행위가 발생한 '후'에 법률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고, 인터넷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이면 명예훼손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면 되고, 사이버 스토킹이면 스토킹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됩니다. 누가 예외라고 하던가요? 저는 인터넷 실명제 반대활동 하시는 분들이 인터넷의 완전 자유를 주장하는 경우를 본적이 없습니다.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다라고 주장되는 이유는, 어떤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불법행위를 할 것이라고 예단하고 사전적으로 이를 위축시키고자 하는데 정책적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검열에 해당한다는 것이 인터넷 실명제 반대 주장의 요지인 것입니다.

John 2008.05.29 20:21 + x

인터넷 실명제 제가 보기에는 옳은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상처받기 싫어하고 무제한적으로 상대방을 극악무도하게 비판하고 욕하는 것이 상상을 초월할정도로 심해졌습니다. 적어도 자신의 이름에 대해 충분히 책임을 지고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 정도는 져야하지 않을까요?

진실을 말했다면 뭐가 두렵습니까? 아무리 정의로우면 뭐합니까? 옛날 일제치하의 의사들도 그랬습니까? 익명으로 글적고. 일본군오면 도망가고 거짓말하고 '나는 그런짓 안했다. 나는 친일파다.' 그랬을까요?

앞뒤조차 안맞는 말고 상대방을 묵살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친일파랬다가 친미파랬다가 아뒤를 바꿔가면서 자신이 욕 먹는 것은 싫어하는 사람들. 이런 인간이 넷상에 허다한데 넷상의 인간은 땅위의 지렁이 및 벌레만도 못한 작태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자신이 만물의 영장류라는 인간이란 자각을 하게 만들려면 인터넷실명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말씀을 하셧는데 그것과 인터넷실명제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작금의 표현의 자유란 '근거없는 비방과 욕 그리고 비난' 이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을 무시하고 깔아뭉개는 것이 표현의 자유란 말입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전혀 회피하는 것, 그것이 표현의 자유입니까?

그리고 이상한 나라의 자유님. 당신이 하는 말자체가 무조건적인 상대방에 대한 비판입니다. 정작 자신은 아뒤라는 이름을 내걸고 상대방은 자신의 실명을 내건다면 당신은 기분안나쁘겠지만 실명을 건 사람은 당연히 기분나쁘겠지요.

당신이 실명을 올려야 상대방도 실명을 올리지. 이 무뇌충 양반아. 당신같은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기 때문에 실명제를 도입하자는 얘기야. 당신에게 반박했다가 욕을 한바가지 먹어봐. 내 이름이 올라와있는데 얼마나 기분나쁘겠어? 내 이름이 민우라고 치자. 그런데 자네가 '어이, 민우 깝치지 말고 집에가서 잠이나 자' 이렇게 말했다고 쳐. 그러면 자네 밤에 잠이 오겠나?

지금의 현장이 이렇단 말일세. 나같은 경우는 실명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나이까지도 표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네. 실제로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 녀석들은 거의다 20대 이하라고 보기 때문이지.아니면 적어도 20대 30대 정도를 표기하던가.

자네는 상대방이 욕하면 무조건적으로 욕할 자세가 되어 있다고 스스로 말했지. 그러면서 형평성에 어긋나게 말하고 있어. 자네의 이름은 숨기고 상대방은 진짜 이름을 올려라? 미쳤는가? 역지사지? 그런 단어도 배운적이 없나? 사회생활 그렇게 배웠나? 군대 안 갔다왔어?

풍경소리 2008.07.12 17:18 + x

문제의 본질을 잘보자, 저들이 인터넷실명제를 문제삼는 이유는 무엇보다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에서이다.
이것은 삼척동자도 다아는 사실

저들이 내세우는 이유란 것을 굳이 비유하자면 구더기 무서워 된장 안담근다는 이야기나 진배 없다.물론 저들은 된장독까지도 버리고 싶겠지만
그리 안되니 차선책이라고 들고 나온 것이 인터넷 실명제라는 것이다.

인터넷이 무조건 순기능만 한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번 촛불에서도 보았듯이

인터넷여론은 분명이 자정능력을 가지고 있다. 저들보다 훨씬 도덕적이고 책임을 지며 행동한다.

▶나그네◀ 2008.09.19 21:35 + x

인터넷 실명제 반대되어야 한다.

실명제라는것은 결국 국민과 정치적이라는 것의 대화를 가로막는 큰 '장애물' 일 뿐이다.

또한 국민들은 실명이라는 것으로 인해 자신의 주장을 통해 국가를 바로잡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만약, 이 글을 쓸 때 실명으로 하자면 주민등록번호, 이름 등을 써야 되는데 만약 그렇게 했더라면 이렇게 나의 주장을 내세워서 실명제의 단점을 밝히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는 악플을 막을 수 있는 길이지만 그것은 곧 국민의 입과 주장을 막는 장애물이다-

김수현 2008.11.04 20:41 + x

인터넷실명제는 정말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민주주의에 위법되는 행위라고 저 초딩 확실하게 밝힙니다~!!!!!

z 2008.11.18 23:21 + x

건투!

강니사 2008.11.19 09:47 + x

건투를빕니다.

Boss 2009.01.03 14:48 + x

실명제...

소의 콧잔등의 코뚜레 는
결코 소의 미용이나 소의 자유
또는 소 스스로의 의지로 만들어진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 오래지 않은 과거에...
"헛소리엔 몽둥이가 약" 이란말이 있었고
"그런소리 하다간 쥐도새도 모르게..."
라는 말 또한 있었죠

운동권 이라고 불리고 빨겡이로 몰리던 사람들이
어떤 것을 빨겡이 정권이라 불리던 시기에 찾았는지를 돌아 보십시오

그들 빨겡이 들은 빨겡이 정권이 들어서서야 겨~우
"민주화운동" 이라는 이름만을 얻었을뿐 입니다.

어떻게 빨겡이 정권도 시도하지 않은 반민주적 빨겡이 짓을
민주주의 라는 이름을 단 인간들이
빨겡이조차 시도하지 않은 짓거리를 하느냐 이말 입니다.

스스로 정당 하다면 무엇이 두려운가? 라는것은
다까끼 소설에 등장하는 "이승복 우화"편 을 상기 하시길 바랍니다.

그들 스스로가 밝히듯
"입을 찢어서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것을 두려워 하지 않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빨겡이에게 죽임을 당할까봐서

"인터넷 실명제" 라는 코뚜레 를 거부하는것 이며

더더군다나 "안중근" "김구" "윤봉길" 등의
위대한 우리나라의 위인분들 영웅분들 을 "테러리스트" 라 생각하는
무서운 친일 친미 반민주 빨겡이들 이 시행 하겠다는데에
더한 두려움이 들기때문 입니다.

내나라 를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고
장렬히 순직하신분들...
오늘의 대한민국의 기둥이 되신그들...

친일파 다까끼 마사오 조차 도
그분들을 미화하는 행동을 반대하지 않았음에도
그같은 개소리 를 역사 교과서에 쓰겠다는 개같은 발상을 해내는
그런 단체를 인정하는 정부의 지침이나 지시는

차라리 인터넷을 끊지...
라는 심정으로 결코 동의할수 없습니다.

악플 = 실명제에 찬성하는 인간들이 주로 하고다니는짓
이란것은 위의 뎃글들만 살펴봐도 알수 있습니다.

실명제 반대 2009.01.30 16:05 + x

실명ㅈ ㅔ.....왜합니까...? 실명제한다고 달라지는건 없습니다 오히려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이트의 가입만 어려워 질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명제 반대~~~~

남도박씨 2009.03.30 12:49 + x

차라리 전국민 영창가는법이 났잖겠어요?

떡 2009.04.04 21:52 + x

실명제 찬성.

익명성의 폐해가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말뚝이 2009.04.08 18:33 + x

세계적 망신, 인터넷 실명제. 한국공안독재정치의 현주소를 보여주다.

(-ㅁ-); 2009.04.10 07:27 + x

자유로움을 제약할수록..

우리는 더 퇴보할것입니다..

만약 자유롭지 않고 통제되어 있는 곳에서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우리가 자유롭게 의견을 비칠수 있는 곳입니다.

실명제를 도입해서 누가 뭐랬네 하면서 더 피해를 보진 않을까요?

실명제를 외치는 사람은 자신의 이름과 정보를 걸고 떳떳하게

의견을 내비칠수 있을까요?

지나가다 2009.04.30 10:10 + x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를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확립한 미국 연방대법원은 the right to speak "anonymously" (익명으로 말할 수 있는 권리)야말로 헌법이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의 핵심이라고 판시해 오고 있답니다. 익명성을 위협하는 순간 그 곳에 자유는 이미 없지요

sue 2009.05.31 19:50 + x

실명제를 하게 된다면 그거야 말로 '너희는 너희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해. 하지만 국가는 그것을 보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른게 무엇일까요.

인터넷은 익명성이라는 것으로 자유가 보장되고 비판을
할수있는 공간이 아닙니까?

실명제로 그 자유가 조금이라도 제한받게 된다면 인터넷은
인터넷 본연 으로서의 목적과 장점을 잃어버리게 되는것이 아닐런지요.

정영훈 2009.06.18 12:43 + x

실명제 하는게 맞는것 같아요^^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이 와 닿네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도

법안에서 자유로운거 아닌가요?^^

인터넷이 동네 모임도 아니고 영향력이라는게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인데
어느정도 틀이 있어야죠.

실명제 안에서도 충분히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정영훈 2009.06.18 12:52 + x

위의 글들 몇개 보니까 재미있네요..

비판을 못하게 되고 그러므로 퇴보하게 된다고 많이들 하시는데..

비판이라는 것은 현실사회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비판에서 맞는 사실을 가지고 비판을 하면 괜찮지만
허위사실을 가지고 비판하면 처벌을 받듯이..

논리에 맞고 사실에 근거한 비판을 한다면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고 소송을 걸 수 있겠습니까.

인터넷을 그저 자신만의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생각부터 넓혀야 될 것같습니다.

인터넷은 점점 고도화되어져가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무수한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알아서 판단하겠지만 당하는 사람을 생각해보십시오.

실명제 반대하시는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명예스러운 직업과 경력을 가지고 계시거나 가시지게 될겁니다.
그런데 사실에 전혀 근거하지 않은 비판글이 인터넷에 올라왔는데
정보를 접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오해를 했습니다.
이미지에 손상을 입고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도 인터넷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니까 아무글이나 마구 올라와도 괜찮다~ 하실 건 아니시겠죠..

많은 분들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용운 2009.06.21 14:31 + x

저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명제와 표현의 자유, 억압과 통제는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실명제가 있다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에 기반한 표현은 실명제가 있든 없든 간에 만들어 질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명제가 좀더 그것에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표현의 자유에 기반한 표현들이 널리 퍼졌다면 실명제를 반대하겠지만 인터넷은 그러해 보이지 않군요. //또 인터넷의 억압과 통제는 포탈들이 네티즌들의 의견을 왜곡하고 잘못이해하는것에 있지 실명제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네요.// 표현의 자유를 주창하신다면..실명제를 하지 않고서도 서로 네티켓을 잘 치키며 루머등을 퍼트리거나 범죄를 해야하지 않는데 전혀 그래보이지 않고 오히려 실명제가 없는 틈을타 자신의 악행을 표현의 자유라 하며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기사 2009.06.27 10:52 + x

여러분들은 도대체 뭐가 그리 두렵습니까?

Boks 2009.07.06 17:43 + x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 내의 자본주의 사회구조에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그 무엇들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시장경쟁과 시장의 자유만이 최대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사회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우리들이 바라는 그 무엇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될 것 입니다. 인터넷실명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두에게 실명제를 요구한다면 사회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정보화시대에 개인정보 유출을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하지 표현의 자유를 막거나 실명제를 통한 사회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우파들은 자유로운 인터넷 공간을 사회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하려 합니다. 통제나 법이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에 인터넷실명제를 강하게 반대합니다.

실명제금지 2009.08.09 19:56 + x

실명제도 반대지만..
왜 내 이름과 주민번호가 실명인증 업체의 돈벌이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됨

폐지폐지 2009.09.18 14:38 + x

그러게요 실명인증업체가 몇개 안되는걸로 아는데 공무원들이랑 무슨 유착관계는 아닌지 몰겠어요 완전 국가가 몇몇 기업에 사업을 몰아다주는거쟎아요 그 실명확인용 개인정보들은 어디서들 모은 건지

숲속얘기 2009.10.13 10:39 + x

트랙백 안걸려요.
http://blog.naver.com/fstory97/70071517593
주소 남기고 갑니다.

그냥 반대측의견 ㅋㅋ 2009.10.29 23:37 + x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로, 2004년 3월 1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규정된 개념으로,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때 의견 게시자 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합니다. 그러나 인터넷 언론사의 범위에 대한 불명확성, 익명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주민등록정보의 노출에 따른 개인 인권의 침해, 국민의 정치참여 제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저희는 실명제를 반대합니다. 이제, 이 문제들에대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인터넷을 통한 실명확인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개방형 구조의 인터넷은 그 출발점에서 확인을 하지 않는다면 종착점에서 거꾸로 출발점을 확인하기 매우 어렵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용한 다양한 기술들이 이미 개발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와 같은 시대착오적인 법률을 만드는 것은 법전의 두께만 늘리는 것입니다.
둘째. 인터넷의 '익명성'은 사회 많은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익명성'은 정보의 바다라는 '인터넷'에서 '활자 문명'의 단점인 '저작권'의 폐해를 다소나마 완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항에 대해 정보원의 신원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 천안문 사태 때 많은 중국의 학생과 지식인들이 그들의 안부를 위의 오픈 프록 시(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프록시서버)를 통해 해외에 알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국가들에서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보이용을 제한하려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름 없는 시민의 과감한 비판과 용감한 고발은 언제나 사회를 바꾸는 원동력이 되어 왔고, 이런 소중한 익명표현을 보장하고 존중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오랜 전통이기도 합니다.
셋째. 다른 범죄를 야기할 수 있다.
강제적인 실명제 실시는 위의 기사에서와 같은 범죄행위를 감소시킬 수 있으나 이번에 21명을 연쇄 살인한, 유 영철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분사칭과 같은 또 다른 범죄를 양산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국민 학생이 단지 게임을 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도록 하는 법이라면 있더라도 폐기해야 함이 옳습니다. 즉 이런 법률은 사회구성원들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한다는 더 큰 모순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설명은 못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 반대하여, 인터넷실명제 반대 운동도 나오고, 인터넷실명제 반대 홈페이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들, 악플이 문제라고 하시는데, 요즘 문제는 주민등록번호도용으로 판을 치고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주민번호와 실명은 한번 노출되면 심각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노모씨 2009.11.05 22:00 + x

다른 분과 의견이 다를수 있게지만, 전 그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에 있는 글들처럼 정치적인글로 탄압을 받을수 있지만,개인한테
쓰는 글은 실명으로 올바른 비판을 해야하고, 그리고 정치적인 글을 쓸경우는 제3의 기관을 만들어서 법에 보호를 받거나,단체로 의견을 쓰면 정치적인 글을 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전한 댓글을 써야 할 댓글판에는 언제나 아르바이트 생들의 이상한 댓글들로 더럽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계속 익명제로 했다간 언제간 그 고름이 곪아 터질것입니다.
물론 익명이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사용한뒤에 책임을 지지 않는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일 뿐이고, 인터넷은 세상에 전부 나옵니다.
외국이 우리들의 익명을 이용하여 잘못된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 국가이미지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인터넷질서를 위해서라도 인터넷실명제를 그래도 부분적으로(정치적인 발언은 익명으로)하는 쪽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 2010.01.26 11:40 + x

실명제 없애려는 사람들은 전부다 악플다는 사람들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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