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시기 인터넷 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http://freeinternet.or.kr/webbs/list.php?board=noreal_1 ko 실명제 폐지(mailto:) Unknown 2010-03-09T14:58+09:00 hourly 1 2004-07-01T12:00+09:00 선거 시기 인터넷 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http://pcrm.humanrights.go.kr:9129/images_human/080227_01.gif http://freeinternet.or.kr/webbs/list.php?board=noreal_1 80 60 [성명]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합헌 결정, 심히 유감스럽다 http://freeinternet.or.kr/webbs/view.php?board=noreal_1&id=43 *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이 링크를 참고하십시오

오늘(25일) 헌법재판소는 (구)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 7:2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이 조항은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가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2004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후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계속되어 왔고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운동기간 동안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한 민중언론 참세상이 과태료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가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 합헌이라고 본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이용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거치지 않고 자신의 글을 게시할 수 있으므로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선거기간 동안 모든 인터넷언론사가 실명제를 실시하는 상황에서 이용자가 실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것과 관계없는 표현을 게시할 경우 익명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런 선택권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2007년 12월 차별금지법 논란이 한창이었을 당시 사회적 소수자들이 선거운동과 관계가 없는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인터넷언론사 댓글란에 제시하고 싶어도 실명을 밝혀야만 했다. 사회적 비판자나 소수자가 의견을 밝히려면 신원이 노출되고 불이익을 당할 위험성을 무릅쓰거나 의견 발표를 포기해야만 한다. 이것이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인터넷 실명제는 확대되어 가고만 있다. 공직선거법 외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포털 등에 상시적인 실명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실명으로만 인터넷 도메인 등록을 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국회에는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 실명제를 더욱 확대하려는 정부 법안이 상정되어 있다.

그 이름이 어떻게 서로 달리 불리건, 이러한 인터넷 실명제들은 사업자가 글쓴이의 신상 정보를 수집 보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수사기관을 비롯한 국가가 이에 대해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수사기관이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영장도 없이 제공받는 건수는 연 5백만 건을 넘어섰다. 어떠한 명분도, 국가의 수사 편의를 위하여 모든 국민을 잠재적 악플러 혹은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우리가 여기에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인권 의식이 위기에 처해 있음을 반증한다.

재판관 2인의 반대의견대로, 인터넷 실명제는 의사표현 자체를 위축시켜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방해하며 유익한 익명표현까지 사전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제하여 헌법에 위배된다. 헌법재판소가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앞으로의 결정에서는 판단을 달리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확고히 믿으며, 특히 사회적 비판자와 소수자들의 자유로운 표현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2010년 2월 25일

민중언론 참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반대 글 2010-03-05T13:52:17+09:00 [성명]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합헌 결정, 심히 유감스럽다 2010-03-05T13:52:17+09:00 국가인권위 정보통신망법 본인확인제 확대에 반대 의견 http://freeinternet.or.kr/webbs/view.php?board=noreal_1&id=42 * 자세한 결정문은 이 링크를 참고하십시오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제115조(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제1항 제2호에 대한 의견


주 문

국회의장에게, 정부가 2008. 11. 28. 국회에 제출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115조(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제1항 제2호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이 유

Ⅰ. 의견표명 배경

정부는 2008. 11. 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라고 한다)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 중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제도와 관련된 조항을 살펴보면,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5 제1항 제2호(이하 ‘현행조항’이라 한다)는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할 의무가 부과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 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위 사항을 개정안 제115조 제1항 제2호(이하 ‘개정조항’이라 한다)에 규정하면서 그 내용을 “정보통신서비스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변경하여 현행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유형별” 및 “10만 명 이상이면서” 부분을 삭제하였다.

위와 같은 개정조항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과 밀접하게 관련되기에 우리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라 위 개정조항을 검토하였고 주문과 같은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였다.


Ⅱ. 판단기준 및 참고기준

｢헌법｣ 제15조, 제21조, 제37조 제2항, 제75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를 기준으로 판단하였고, 세계인권선언 제19조,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 일반논평 10 등을 참고하였다.


Ⅲ. 판 단

정부가 2008. 11. 28. 개정조항을 포함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밝힌 제안이유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해킹,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 유해정보 확산과 같은 인터넷 역기능 문제를 예방하고 사후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현행조항은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할 의무가 부과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조항은 현행조항에서 “유형별” 및 “10만 명 이상이면서” 부분을 삭제하였다. 이에 따르면 일일 평균 이용자 수 산정 시 인터넷언론서비스, 포털서비스, UCC서비스 등의 유형별로 한정되지 않으며, 법률로 규정되어 있었던 일일 평균 이용자 수에 대한 하한선이 없어져 본인확인제도의 적용대상 범위를 정할 권한이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되는 것이다.

우리「헌법」은 제21조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함에 있어 “민주체제에 있어서 불가결의 본질적 요소”(헌법재판소 1998. 4. 30. 95헌가16)라고 판시하였고,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특히 우월적인 지위를 지니고 있으며”(헌법재판소 1991. 9. 16. 89헌마165), “언론출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민주주의는 시행될 수 없으며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는 나라는 엄격한 의미에서 민주국가라 하기 어렵다.”(헌법재판소 1992. 11. 12. 89헌마88)고 판시하고 있다.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는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는 일반논평 10의 제2호를 통해 표현의 자유에는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 전달의 자유뿐만 아니라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등 스스로 선택한 방법을 통하여 이를 추구하고 수용할 수 있는 자유도 모두 포함된다고 선언한 바 있다.

개정조항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된다. 이는「헌법」제21조가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익명으로 표현할 자유도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와 관련되어 있기에 우선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전통적으로 기본권으로서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1960년에 연방대법원은 Talley v. California 사건에서 전단배포자의 신원확인을 강제하는 것은 익명표현의 권리(right to anonymous speech)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1995년의 McIntyre v. Ohio Elections Commission 사건에서는 선거유인물을 발행하는 사람이나 선거본부의 이름과 주소가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 그 유인물의 배포를 금지시킨 Ohio주 법률을 위헌 선언하였다. 한편, 미국과학발전협회(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는 1997. 11. 인터넷에 대한 규제시스템이나 규제정책들을 설계함에 있어서 온라인에서의 익명커뮤니케이션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유럽회의(Council of Europe)의 각료위원회(Committee of Minister)는 2003. 5. 28. ‘인터넷상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의 자유에 관한 선언'을 통해 인터넷상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의 자유를 위해 회원국들이 준수해야 할 7개 원칙 중 하나로 익명성을 포함시키고 있다. 즉 온라인 감시로부터의 보호 및 정보․사상의 자유로운 표현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회원국들은 자신의 정체를 공개하지 않으려는 인터넷 이용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천명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제21조가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가 익명으로 표현할 자유도 포함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아직 없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유지․발전에 필수불가결적인 기본권이기에 특히 우월적인 지위를 갖는다고 판시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태도와, 「헌법」제18조가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익명표현의 자유는 보장된다 할 것이다.

본인확인제도를 통해 악성댓글이 확실히 감소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주요 포털 사이트의 뉴스 게시판, 방송사와 언론사의 게시판 등은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서 등록된 고유한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여야만 댓글을 달 수 있다. 그럼에도 악성댓글로 인해 사회문제가 된 사건들은 대부분 이들 공간에서 벌어졌다. 이 때문에 악성댓글은 익명성의 직접적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사이버경찰청의 사이버범죄 통계를 보면 본인확인제도를 강화해 온 이후에도 사이버 폭력의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인확인제도 확대 시행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본인확인제도 시행 이후 3개월 동안 악성댓글의 비중이 1.9% 감소하였다는 2007년의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조사결과를 들고 있지만 이 정도의 악성댓글 감소 비율로는 제도 시행에 따른 실질적 효과로 보기에 미흡하다는 반대주장 또한 존재한다.

인터넷 게시판이 익명으로 운영됨으로써 나타나는 사생활 침해나 개인의 인격권 침해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및 기술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현재도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본인확인제가 아니더라도 현재의 컴퓨터 기술로 IP추적, 로그인 접속 기록 확인 등을 통해서 불법 행위자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다. 회원정보나 인터넷 이용사실에 관한 인터넷 로그기록자료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해당하고 일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을 통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을 당한 피해자는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한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각자 운영하는 게시판을 본인확인이 필요한 게시판으로 운영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헌법 제15조가 보장하는 직업수행의 자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개정조항은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와도 관련된다.

「헌법」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하며 범위를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개정조항은 현행조항에 있는 일일 평균 이용자수에 대한 하한선마저 삭제하여 어떤 경우에 본인확인제도가 적용될 것인지를 전혀 가늠할 수 없다. 그러므로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게 될 범위를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개정조항은 기본권의 제한 및 행사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법률유보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Ⅳ.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은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2009. 11. 19.

위 원 장 현 병 철
위 원 최 경 숙
위 원 유 남 영 <불참>
위 원 문 경 란

]]>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반대 글 2010-02-04T12:16:02+09:00 국가인권위 정보통신망법 본인확인제 확대에 반대 의견 2010-02-04T12:16:02+09:00 또다른 인터넷 실명제 헌법소원 제기 http://freeinternet.or.kr/webbs/view.php?board=noreal_1&id=41
또다른 인터넷 실명제 헌법소원을 지지한다

오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발표하였다. 그간 공직선거법 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위헌소송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상시적인 포털 실명제에 대한 위헌소송은 처음이다.

1998년 정부가 처음으로 인터넷 실명제 계획을 발표한 이래로 요금 수납의 편리성, 공정 선거운동, 악플 퇴치 등 그때그때 도입 명분이 달라져 왔지만,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오늘 한국에는 세 종류의 실명제가 도입되어 있다. 첫째, 2004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중 모든 인터넷언론 게시판은 실명확인이 된 이용자에 한하여 글쓰기를 허용해야 하고, 관련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2006년 5월 지방선거에서 실명제 시스템을 거부한 ‘민중의 소리’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2007년 12월 대통령선거에서 실명제 시스템을 거부한 ‘참세상’이 과태료 처분을 받고 현재 재판 중이다. 참세상은 2009년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둘째, 2007년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일 방문자수 10만 명 이상의 포털, 언론, UCC 사이트들은 상시적으로 실명확인이 된 이용자에 한하여 글쓰기를 허용해야 하고, 관련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2009년 1월 시행령 개정에 의하여 실명 확인 대상사이트가 37개에서 153개로 확대되었으며, 오늘 제기된 헌법소원은 바로 이 개정에 대한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실명제 대상을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일일 방문자수 10만 명이라는 제한을 삭제한 정부의 개정법률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셋째, 2009년 개정된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 도메인을 사용하려는 자가 실명이 아닐 경우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그 도메인이름을 말소해야 하고, 관련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그 이름이 어떻게 서로 달리 불리건, 이러한 인터넷 실명제들은 사업자가 글쓴이의 신상 정보를 수집 보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수사기관을 비롯한 국가가 이에 대해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수사기관이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영장도 없이 제공받는 건수는 연 5백만 건을 넘어섰다. 2008년 국정감사에서는 문화부가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인터넷 글을 올린 누리꾼 아이디 7~800개를 파악하여 청와대·대검찰청·경찰청·방통위 등 42개 정부부처에 전달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하였다. 이는 인터넷 실명제가 사찰과 검열에 쓰인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것이 검열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특히 신원이 드러날 경우 불이익을 받을 것이 명백한 사회적 소수자나 비판적 의견을 올리고자 하는 이들은 인터넷 실명제 앞에서 자기 글을 스스로 검열하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는 악플을 퇴치하는 명분으로 도입되었지만 악플 퇴치 효과는 전혀 없다. 오히려 기업들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을 부추기는 효과만 낳았다. 인터넷 실명제는 오직 대한민국에서만 무분별하게 쓰이는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한 후진적 제도인 것이다.

결국 인터넷 실명제는 전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검열일 뿐 아니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박탈하는 총체적 정보인권 침해이다. 이것이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점이 참담하다.

우리는 오늘 헌법소원으로써 인터넷 실명제에 저항하는 이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되는 그날까지 연대로써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10년 1월 25일
진보네트워크센터 ]]>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반대 글 2010-02-04T12:14:07+09:00 또다른 인터넷 실명제 헌법소원 제기 2010-02-04T12:14:07+09:00 공직선거법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http://freeinternet.or.kr/webbs/view.php?board=noreal_1&id=40 * 헌법소원 청구서는 이 링크에서 보십시오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미디어행동 공동기자회견]


“그래도 인터넷실명제는 위헌이다! ”
- 공직선거법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 일시 : 2009년 2월 26일(목) 오전 10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지난 1월 28일 인터넷 실명 확인 대상을 기존 37개 사이트에서 153개로 확대한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 시행령이 공포시행되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적용대상에 대한 제한을 없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또한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 인터넷언론인 <민중언론 참세상>은 2007년 대통령선거시기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참세상>은 재판 과정에서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재판부는 지난 16일 이에 대한 기각을 결정하였습니다.

○ <참세상>과 인터넷실명제를 반대하는 여러 인권시민단체들은 오는 26일 헌법재판소에 인터넷실명제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장여경 (02-774-4551)

<기자회견 순서>
○ 여는 말
○ 연대 발언
○ 헌법소원 개요 발표
○ 헌법소원 청구서 전달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광주전남민언련, 경기민언련, 경기미디어시민연대,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녹색연합, 대전충남민언련, 동아언론자유수호투쟁위원회,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미디어연대,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바른지역언론연대, 방송기자연합회, 부산민언련, 불교언론대책위원회, 새언론포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사)언론인권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민언련,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전국신문판매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언론을위한모임,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청년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인터넷기자협회) ]]>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반대 글 2009-07-08T15:27:25+09:00 공직선거법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2009-07-08T15:27:25+09:00 인권위, 인터넷 상에서 본인확인 시 외국인 차별 개선할 것 권고 http://freeinternet.or.kr/webbs/view.php?board=noreal_1&id=39
인권위, 인터넷 상에서 본인확인 시 외국인 차별 개선할 것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 등 4개의 국내 ‘실명확인 서비스 제공 기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 서울신용평가정보주식회사, 한국신용평가정보주식회사’ 대표에게 외국인에게도 본인 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외국인에 대한 차별 소지가 없는 시스템 개발 시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 사용 등을 위해 실명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은 실명 확인이 되지 않아 인터넷 활용이 어렵다는 진정을 접수받아 조사하던 중, ‘실명확인 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외국인에 대한 차별여부를 조사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8. 3. 24. 직권조사를 결정 한 바 있습니다.

현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법’)은 국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과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게시판 이용에 대한 본인확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대상이 누구든 본인확인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90일을 초과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한해 요청 시 외국인 등록번호가 발급되는데 이러한 등록번호가 없으면 외국인은 인터넷 상에서 본인 확인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외국인등록증이나 여권 등을 통한 별도의 확인 서비스도 제공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반면 내국인은 ‘실명확인 서비스 제공 기관’ DB에 등록돼 있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 수단을 전달하면 DB에 해당 정보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실명확인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었습니다.

최근 한 ‘실명확인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국내에 입국한 모든 외국인이 본인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 바 있지만, 다른 ‘실명확인 서비스 제공기관’과는 무관한 내용으로 이 혜택을 받는 대상은 60여 사이트에 불과합니다.

또한, 많은 웹사이트가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으로 실명 확인을 하고 있어 외국인에 대한 실명 확인 절차 자체가 전혀 제공되지 않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국내 ‘실명확인 서비스 제공 기관’ 대표에게 ①신분증명 서류에 근거한 본인확인 추가 서비스를 제공할 것 ②외국인등록번호가 미부여된 외국인에게도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할 것 ③개별 웹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를 구분하지 않고 본인확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웹사이트에 이를 안내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향후 본인확인서비스와 관련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의 소지가 없도록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시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해외에서는 필요한 경우 이메일과 성명으로 본인확인을 하거나 상거래 이용시 신용카드를 등록하게 하는 방식을 쓰고 있으며, 한국과 같은 실명확인 방식을 사용하거나 국적이나 체류지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가 일부 제한되는 사례는 드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끝. ]]>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반대 글 2009-07-08T15:16:08+09:00 인권위, 인터넷 상에서 본인확인 시 외국인 차별 개선할 것 권고 2009-07-08T15:16:08+09:00 인터넷 본인확인제, 악성댓글 감소 '고작 2%'…실효성 있나? http://freeinternet.or.kr/webbs/view.php?board=noreal_1&id=38 인터넷 본인확인제, 악성댓글 감소 '고작 2%'…실효성 있나?
방통위, 제한적 본인확인제 10만명 이상 모든 게시판으로 확대
김효정 기자 (hjkim@zdnet.co.kr) 2008/08/17 02:30:32 PM
[기사원문 보기]

[지디넷코리아]기존 일평균 방문자 30만명 이상의 포털 및 UCC포털 및 20만명 이상의 인터넷언론 사이트에 적용됐던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앞으로 10만명 이상의 모든 게시판 운영 사이트로 확대 적용된다.

게시물 보관기간도 기존 '정보 게시때 부터 6개월'에서 정보 게시가 종료된 때로부터 6개월'까지 대폭 늘어나게 된다. 또한 인터넷 사이트에 보관된 개인정보는 민형사상 소송제기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아닌, 인터넷실명확인정보(주민번호, 이름 입력) 및 아이핀 등록번호 등 본인확인 정보만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4일 본인확인제 실효설 제고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주요 추진내용을 밝혔다.

방통위 측은 "인터넷 상의 악성댓글이 많아 이를 줄이기 위해 10만명 이상의 사이트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은 포털, UCC, 인터넷언론 등 세 가지 유형에만 적용했지만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 사이트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본인확인제가 확대되면 이를 적용받는 게시판 운영사업자는 154개로 늘어나게 된다.

■표현의 자유 침해 및 실효성에 논란 있을 듯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는 물론 방통위 내부에서도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있다. 방통위의 한 고위 관계자 역시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장이 있어야 하지 않나"라며 표현의 자유 억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방통위 임차식 이용자네트워크국장은 "본인확인제 도입결과 악성댓글 자체도 크게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며 "인터넷 상의 개인정보는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소송제기를 위해 요구시 방통심의위 승인을 받아 제공된다.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타인의 권리 침해를 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방통위 형태근 위원은 "이번에 본인확인제가 확대되도 10% 정도의 게시판에서는 적용을 안 받으니 이름을 밝히지 않는 표현의 장도 있는 셈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본인확인제를 통한 악성댓글 감소효과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불어 일으키면서까지 이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나오고 있다.

방통위 고위관계자는 "실명을 통한 악성댓글 감소효과가 2%에 불과한데 이는 법을 아무리 강화해도 현실효과가 크지 않다는 증거이다. 또한 이는 세계적으로도 흔하지 않은 사례이다"라며 "매체 이용에 대한 시민윤리를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 법의 잣대로만 강제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으로 본인확인제를 적용받게 될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 사업자의 경우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주민번호 없는' 미성년 이용자들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과 사업 위축 등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번 방통위의 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사항은 올 10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될 예정이다. ]]>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반대 글 2008-09-25T10:50:21+09:00 인터넷 본인확인제, 악성댓글 감소 '고작 2%'…실효성 있나? 2008-09-25T10:50:21+09:0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http://freeinternet.or.kr/webbs/view.php?board=noreal_1&id=37 에 대한 의견서


1. 방송통신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래 단체들은 귀 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별첨>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3. 감사합니다.

※ 담당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TEL : 02-774-4551)

○ 언론사유화저지및미디어공공성확대를위한사회행동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동아언론자유수호투쟁위원회, 문화연대,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바른지역언론연대, 부산민주언론운동협의회, 불교언론대책위원회, 새언론포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사)언론인권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민언련,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방송기술인총연합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청년연합회, 환경운동연합, YMCA전국연맹, 미디어기독연대, 인터넷기자협회, 전국신문판매연대, 참언론을위한모임,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인터넷언론네트워크, 경기미디어시민연대,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 경기 민언련, 방송기자협회, 미디어연대 (이상 48개 단체)
(100-745) 서울 중구 태평로1가 25 한국언론회관 1807호
전화 02)732-7077 팩스 02)732-7076

○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다산인권센터, 대항지구화행동,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단체친구사이, 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전국 41개 인권단체)

○ 참여연대 (공동대표 임종대·청화)
110-043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
Tel 02-723-5303 Fax 02-6919-2004

○ 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윤영진·지현·박헌권)
136-045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5가 100-4번지 시민공간여울 2층
Tel 02-921-4709 Fax 02-6280-7473





[별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반대함

1. 제한적 본인확인제 도입 후 정책적 목표 달성 효과가 미미하거나 거의 없었음

○ 제한적 본인확인제(이하 ‘본인확인제’)는 “인터넷의 익명성 등을 악용한 사이버폭력 등 역기능을 방지하고자 도입”되었으나, 이 목표에 도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2007.7 본인확인제 도입 후 다음, 네이버, 싸이월드 등 주요 포털 게시판에서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된 게시물은 전부 본인확인제 조치 하에 게재되었음. 따라서 본인확인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적용되었던 사업자에게 조치의무를 확대하겠다는 정책 목표는 잘못 설정되었음

○ 정책 목표 도달의 실패는 미조치자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정책 도구의 부적절성에 따른 것임. 익명성과 일탈행위 간의 상관관계는 사회과학적으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으며, 관련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에서의 부정적 발언은 익명성보다 개인적인 특성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본인확인제의 사이버문화 개선 효과는 회의적임

2. 본인확인제는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임

○ 개정안은 본인확인제 적용 사이트를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 모든 유형의 게시판 서비스로 대폭 확대하였음.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은 37개 사이트에서 268개 사이트로 늘어났고 적용 대상 이용자 수도 전체 인터넷 이용자의 51.5%에서 74.5%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 이용하는 대다수 인터넷 서비스를 포괄하는 규모임

○ 이는 입법원칙으로서 법의 보충성에 입각해서 볼 때 적절치 못함. 특히 사이버문화의 개선을 법규범으로 지나치게 강제하는 것은, 시민사회내의 자율적 통제 권리를 침해하고 역효과를 낳을 수 있음.

3. 본인확인제로 인해 개인정보 오남용과 유출 위험이 상존함

○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타인에게 전달되고 이용될 수 있는지를 정보주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권리임. 익명과 실명 사용은 일차적으로 정보주체의 선택권 문제로서 국가가 과태료를 전제로 강제로 도입할 정책이 아님.

○ 본인확인제는 이용자에게 가장 핵심적인 개인정보라 할 수 있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포털, 인터넷 언론사, UCC사이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뿐 아니라 본인확인서비스업체에 제공하지 않고서는 인터넷 게시판에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게시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음. 인터넷 이용자는 본인확인제를 실시하고 있는 어느 업체에서 언제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지 알 수 없으며,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느 범위에서 저장되고, 저장된 이후 어떻게 이용될 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라는 가장 핵심적인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없음. 이는 명백히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함.

○ 정보사회에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개인정보 오남용과 유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제한하는 것이어야 함. 그런데 본인확인제 하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할 수밖에 없음. 또한 신용정보업체 등 다수의 본인확인서비스업체가 다른 목적으로 확보한 실명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개인별 사이트 가입 내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방조하고 있음. 이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국가적 정책 목표에 역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우려됨.

4. 익명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기본권이므로 이를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임

○ 표현의 자유가 완전히 구현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가능함. 특히 인종, 계층, 성, 나이 등에 있어 소수자에 속하는 표현자는 익명 하에서 자신의 표현으로 말미암은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이나 위축 없이 소신껏 의견을 표현할 수 있음

○ 국가가 ‘실명으로’만 의사를 표현하도록 하거나 혹은 본인임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만 의사표현의 기회를 부여하는 강제적 방식은 그 ‘위축효과(chilling effect)’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불가능하게 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위헌임.

○ 특히 본인확인제는 외형적으로 사업자에 대한 의무화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본인확인을 거치지 않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본인확인 절차가 갖는 자유로운 표현에 대한 위축적인 효과가 분명함.

○ 익명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어서 일정한 공익을 위해서 제한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제한은 기존의 민형사수단에 의해서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음.

5. 본인확인제로 수집된 실명 정보가 편의적으로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음

○ 본인확인제는 사이버 문화의 개선 효과보다 행위자를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등 수사의 편의성을 위해 사용되고 있음

○ 본인확인제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수집한 실명 정보는 주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하여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음.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에 의하면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이용자의 가입 또는 해지 일자 등 통신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이때의 목적은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이라고 폭넓게 규정되어 있으며, 다만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할 때 요청사유, 해당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도록 하였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다고 하였음.

○ 수사기관은 범죄 수사와 같은 강제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 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일정하게 법원의 견제를 받을 필요가 있고, 이러한 점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의 경우 수사기관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의 위 조항은 수사기관이 폭넓은 사유로 광범위한 통신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는 유일한 단서 조항은, ‘긴급한 사유’라는 모호한 조건 속에서 필요 자료 취득 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게 하여 그 취지가 무색해졌고, 전기통신사업자는 이러한 요청에 따를 법적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수사기관과의 관계 하에서 그 요청을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함

○ 따라서 본인확인제 하에서 편의적으로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는 실명 정보의 보호를 위한 조치가 시급하게 요구됨

]]>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반대 글 2008-09-18T16:38:06+09:0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2008-09-18T16:38:06+09:00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고 정치적인 인터넷 통제를 중단하라! http://freeinternet.or.kr/webbs/view.php?board=noreal_1&id=36 정치적인 인터넷 통제를 중단하라!



어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많은 이들이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우리가 이 대통령의 “뼈저린 반성”이라는 대목에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점은 그가 자신을 비판하는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7일, 서울에서 열린 OECD 장관회의 자리에서 “인터넷은 독"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발언에 화답하듯 18일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인터넷 실명제 확대를 주장했다.

사실 이런 움직임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후보시절부터 현재의 인터넷 실명제로는 부족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을 이용해 현재 37개인 실명제 대상 사이트를 210개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한편 인터넷 실명제 연구반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이 탄력을 받은 것은 확실히 촛불집회가 시작되고 광우병 논란이 불거지면서부터였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기 시작한 시점부터 소위 ‘광우병 괴담’의 진원지로 인터넷을 지목하고 경찰이 관련 글을 올린 네티즌을 추적하는 등 정권은 인터넷을 통제하기 위해 동분서주해 왔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들은 인터넷 실명제라는 제도가 사실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도입되고 시행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인터넷 실명제는 ‘공정선거’나 ‘명예훼손 방지’와 같은 공익을 명분으로 도입되었지만, 사실은 정치권의 입맛에 맞도록 인터넷을 통제하기 위해 이용되어 왔다. 지난 4월 네티즌과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 제기한 위헌소송들에서 지적했듯이,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기 전과 도입된 후 선거시기 인터넷 이용율에 큰 차이가 생겼다. 무려 1,000명의 네티즌이 선거와 관련하여 인터넷에 올린 글과 그림, 그리고 UCC 때문에 경찰에 불려다녔으니, 그 뒤 가장 정치적 토론이 활발하게 벌어져야 할 시점에서 인터넷이 위축되기 시작한 것은 당연하다.

별명을 사용하건, 아이핀을 이용하건, 인터넷 실명제의 핵심은 하나이다. 정권과 경찰이 원할때 언제든 네티즌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이는 이용자의 통신내역을 요구할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과도 균형이 맞지 않을 뿐더러, 이런 감시와 추적이 결국 인터넷 여론을 위축시키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큰 위협이다.

최근 네티즌의 인터넷 여론에 대한 통제는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정부에서 인터넷을 부정적 여론의 진원지로 적극 관리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후에, 청와대는 인터넷 전담비서관을 신설하고 경찰은 ‘인터넷 대응팀’을 운영하며 한나라당은 사이드카 제도(여론 민감도 체크 프로그램)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모두 인터넷 여론을 초기부터 감시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일부언론 광고주 불매운동에 대하여 명예훼손인지 여부가 가려질 예정이며, 포털은 그 결정에 따라 관련 게시물들을 삭제할 수도 있다고 한다. 법원도 아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성 여부를 가리는 것 자체도 문제이고, 명확한 불법성이 판별나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현행 ‘임시조치’제도도 큰 문제이다.

오늘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거대한 외침이며, 인터넷은 이를 위해 꼭 필요한 참여와 소통의 매개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은 동시에 정치적인 개입과 정부의 감시 통제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터넷을 통제하기 위한 졸속적인 제도들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참여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차제에 뜯어고치는 결단이다. 위헌적인 인터넷 실명제는 확대가 아니라 폐지되어야 마땅하며, 인터넷을 정치적으로 통제하려는 모든 시도 역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08년 6월 20일

[언론사유화저지와 미디어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행동]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동아언론자유수호투쟁위원회, 문화연대,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바른지역언론연대, 부산민주언론운동협의회, 불교언론대책위원회, 새언론포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사)언론인권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민언련,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방송기술인총연합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청년연합회, 환경운동연합, YMCA전국연맹, 미디어기독연대, 인터넷기자협회, 전국신문판매연대, 참언론을위한모임,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인터넷언론네트워크, 경기미디어시민연대,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 경기 민언련, 방송기자협회 (이상 47개 단체)

[인터넷 선거실명제 폐지 공동대책위원회]
노동넷 방송국, 대자보, 레디앙, 문화연대, 미디어스, 미디어 충청,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중언론 참세상, 민중의소리, 부안21, 언니네트워크, 언론개혁시민연대, 울산노동뉴스, 이주노동자방송국, 인권단체연석회의, 일다,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지역인터넷언론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소리, 참여연대, 프로메테우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함께하는시민행동, PD저널, PLSong.com (이상 29개 단체)
]]>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반대 글 2008-09-18T16:37:57+09:00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고 정치적인 인터넷 통제를 중단하라! 2008-09-18T16:37:57+09:00 옥션 개인정보 유출과 인터넷 실명제 http://freeinternet.or.kr/webbs/view.php?board=noreal_1&id=35

[성 명]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바로 보는 네 가지 입장

● 대규모로 유출된 것은 대규모로 수집되었기 때문

● 주민등록번호를 당장 재발급하고 민간 사용을 금지해야

● G-PIN과 I-PIN은 대안이 아니다

● 제대로 된 개인정보보호법 만들어야

옥션 회원 1천81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이어 LG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그리고 이제는 업계 2위의 하나로텔레콤이 600여 만 명의 고객정보 8천530여 만 건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하나로텔레콤은 본사 차원의 조직적 지시로 텔레마케팅 업체 등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사건들과 또다른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이 해킹이나 실수로 이루어졌건, 아니면 의도적으로 팔아넘겨졌건, 문제의 본질은 하나이다.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것은 대규모로 수집되었기 때문이다. 디지털로 수집된 개인정보는 대규모로 집적되기 때문에 유출도 대규모, 무단이용도 대규모, 조작도 대규모로 이루질 수 있다.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 문제가 심각해지는 배경이다.

문제1. 대규모로 유출된 것은 대규모로 수집되었기 때문

그래서 OECD와 UN을 비롯 국제적인 개인정보보호 규범의 제1원칙은 ‘수집제한의 원칙’이다. 개인이건, 기업이건, 국가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법률적 근거가 있거나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을 때만 ‘예외적으로 수집’할 수 있으며, 여기서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해볼 일 없이 정보주체가 자유롭게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으며 우리가 꼭 던져봐야 할 질문은 이런 것이다. “왜 그 많은 개인정보들이 수집당했는가”. “왜 기업들은 그 많은 개인정보들을 수집하려고 했는가”.

개인정보는 불법적으로 유출되기도 하지만, 일상생활 곳곳에서 ‘고객 동의 하에 제3자 제공’이라는 명분하에 ‘합법’적으로 유출된다.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는 상업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를 이용해 짭잘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기업들의 욕구는 높아져가고 있다. 하나로텔레콤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마케팅용으로, 맞춤광고라는 이름으로, 고객관계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는 이미 기업의 주요 자산이 된지 오래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기업들의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대안적인 법제도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문제2. 주민등록번호를 당장 재발급하고 민간 사용을 금지해야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아우성을 겪고 있기는 해외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즉각적인 피해로 이어지는 것은 대한민국이 세계제일이다. 주민등록번호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이 나라에서 완벽한 타인이 될 수 있다. 단순한 가짜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국민식별번호는 국민 각자마다 평생 단 한번만 부여된다. 또한 성별과 나이, 출신지까지 그대로 드러난다. 때문에 가장 상품성이 높은 개인정보이다. 주민등록번호로 ‘김철수’라는 사람과 또다른 ‘김철수’라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다. 덕분에 기업들로서는 자기 비용을 들일 필요 없이 마음껏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확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포폰처럼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려는 시도는 끊이지 않고, 이런 수요 때문에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또한 끊이지 않는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기업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다른 나라처럼.

대개의 나라에는 공공 민간영역을 관통하는 ‘만능열쇠’ 주민등록번호라는 것이 없다. 우리와 유사한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가지고 있는 복지국가 스웨덴도 주민등록번호를 민간이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들 나라에서 일상생활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

우리 역시 오프라인 시장에서 물건을 살때는 시시콜콜한 신상정보를 적지 않는다. 댓가를 지불한 순간 거래관계는 끝난다. 유독 인터넷에서만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심지어 취향까지 기업들이 적어내라는대로 순순히 적어내고 있다.

우리도 장기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폐지하고 목적별 번호로 대체해야 한다. 목적별 번호란 해당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번호를 의미한다. 특정한 행정 번호는 해당 목적 내에서만 쓰여야지, 다른 목적으로 여기저기 쓰여선 안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장기적인 대안이라면, 주민등록번호의 민간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당장 도입할 수 있는 대안이다. 심지어 정부에서도 대체번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으니 더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기업이 보유한 기존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더욱 긴급하게 필요한 것은 원하는 사람 누구든지 주민등록번호를 재발급받는 것이다. 알려진 개인정보 유출 사고들에 더하여 드러나지 않은 사건들까지 감안해보면, 대한민국 국민 개인정보 대부분이 인터넷을 떠돌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확산을 줄이는 길은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는 것이다. 이름도 바꿀수 있는 시대에 주민등록번호는 왜 안되는가? 행정 편의 때문에? 기업들의 편의 때문에? 개인정보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다!

문제3. 지핀(G-PIN)과 아이핀(I-PIN)은 대안이 아니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대안으로 각각 지핀과 아이핀을 제안하고 있다. 자신들이 지정한 사업자들이 주민등록번호를 관리해줄테니 주민등록번호 대신 대신 발급하는 번호를 쓰라는 것이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제2의 식별번호가 쓰인다고 무엇이 달라질까. 아니, 지핀과 아이핀 사업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이 아닌가. 지핀과 아이핀 사업자들이 집적하게 될 개인별 사이트 가입 내역 또한 중대한 사생활 정보이다. 이건 누가 보호하나?

주민등록번호를 또다른 번호로 대체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너도나도 이름과 국가식별번호를 요구하는 관행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문제4. 제대로 된 개인정보보호법 만들어야

사실 이 모든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있다.

정보보호진흥원과 같은 정부 산하 기구가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 여부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심지어 하나로텔레콤 사건 때는 옛 정보통신부 직원들이 직접 가담했다고 하니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다.

최근 “공공·민간을 포괄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겠다며 개인정보보호 역할을 새로이 자임하고 나선 행정안전부 또한 결격임에 분명하다. 주민등록제도 소관부처로서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옛 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았던 인터넷 업체에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의무화하는 인터넷실명제를 도입하고 국가적인 주민등록망을 그 용도로 사용하면서 사태를 키운 장본인들이다. 낯뜨겁지도 않은가? 무엇보다 공공기관 역시 무차별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이용하면서 개인정보 유출의 장본인으로 등장한지 오래다. 이들 역시 감독 대상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민간과 공공 영역을 동시에 감독하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립하고,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안은 정부부처내 관할권 다툼으로 17대 국회가 끝나갈 때까지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다. 17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가 열릴때 개인정보보호법은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문제의 해법은 다음과 같다.

● 기업들이 불필요하게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감독하는 것.

●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

● 이런 내용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는 것.

●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를 설립하는 것.

2008년 4월 24일

진보네트워크센터

]]>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반대 글 2008-09-18T16:18:42+09:00 옥션 개인정보 유출과 인터넷 실명제 2008-09-18T16:18:42+09:00 인권위, 외국인의 인터넷 상 실명 확인시 차별요소여부 직권조사 착수 http://freeinternet.or.kr/webbs/view.php?board=noreal_1&id=34 “인권위, 외국인의 인터넷 상 실명 확인 시, 차별요소 여부 직권조사 착수”
2008.04.08

“인권위, 외국인의 인터넷 상 실명 확인 시

차별요소 여부 직권조사 착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외국인이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 등을 사용할 때 실명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실명확인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2008. 3. 24. 결정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 이용 시 실명 확인 과정에서 외국인은 실명확인이 불가한 사이트가 있고, 가능한 경우라도 절차가 복잡하거나 실질적으로 사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있다는 진정사건을 2007. 6. 1. 폴세갈(남, 미국), 왕은미(여, 대만), 희망제작소로부터 접수받아 조사하여 왔습니다(피진정기관 정보통신부).


국가인권위는 위 진정사건에 대해 조사해오던 중 실명확인 서비스 제공 시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즉 국내에 90일 이하 거주자 및 해외체류 외국인은 실명확인을 하지 않아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을 전혀 이용할 수 없는 지 여부, 외국인실명확인 시 개별 웹 사이트 사업자 및 이용자로 하여금 외국인과 내국인을 별도로 구분하도록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실명확인 서비스 제공 기관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직권조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 보도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반대 글 2008-04-08T10:51:27+09:00 인권위, 외국인의 인터넷 상 실명 확인시 차별요소여부 직권조사 착수 2008-04-08T10:51:27+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