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시기 인터넷 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http://freeinternet.or.kr/webbs/list.php?board=noreal_1 ko 실명제 폐지(mailto:) Unknown 2010-09-07T15:16+09:00 hourly 1 2004-07-01T12:00+09:00 선거 시기 인터넷 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http://freeinternet.or.kr/webbs/list.php?board=noreal_1 80 60 인터넷 실명제 도입 직후 ‘개인정보침해신고’ 53%, 주민번호 해외 노출 432% 급증 http://freeinternet.or.kr/webbs/view.php?board=noreal_1&id=46 * 최문순 의원실 블로그에서 퍼왔습니다
http://moonsoonc.tistory.com/1801
개인정보 유출 원흉 ‘인터넷실명제’ 폐지해야!


 - 국내 사이트 3개 중 2개는 사실상 ‘인터넷 실명제’시행

 - 인터넷 실명제 도입 직후 ‘개인정보침해신고’ 53%, 주민번호 해외 노출 432% 급증  

 

 


 

☐ 우리나라는 현재 사이버 공간에서의 게시판 이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44조의 5에 근거하여 ‘인터넷 제한적 본인확인제’(이하 ‘인터넷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실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제공해야하며, 사업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함. 2010년 4월 현재 이러한 ‘인터넷 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사이트는 167개임. (* 2008년 37개, 2009년 153개 )

 

☐ ‘인터넷 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167개의 사이트 외에도, 법적 대상이 아닌 상당수의 사이트들도 관례적으로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거나, 사업자들이 장기적으로 본인확인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미리 주민번호를 요구하기도 함. 실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웹사이트는 19만개에 달함. 이는 국내 총 30만개의 사이트(방통위 추산치)의 63%에 해당. 즉 국내사이트 3개 중 2개는 사실상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는 셈. 


☐ ‘인터넷 실명제’하에서 무분별하게 수집된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해킹 등에 의한 유출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음. 실제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집계한 ‘개인정보침해신고’ 건수를 보면, 2005년부터 평균 20%씩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된 2007년 25,965건에서 2008년 39,811건으로 53%나 급증함. ‘인터넷 실명제’가 확대 적용된 2009년에도 35,167건에서 2010년 51,573건(4월까지 신고건수 17,191건을 바탕으로 12월까지 건수를 산술적으로 계산해 추정함)으로 46% 급증 예상. 




 

 

☐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웹페이지를 매년 1만개 ~ 2만개씩 찾아내고 있음. 한 페이지 당 적게는 한 개의 주민번호에서 많게는 수백 개의 주민번호가 노출될 수 있는 점과(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웹페이지 단위로만 집계하고, 개별 주민번호 단위로는 집계하지 않음) 기술적, 물리적 어려움으로 인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미처 발견해내지 못하는 경우까지 감안한다면 실제 노출 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됨.

 


 

☐ 국내 사이트의 경우에는 해당 웹사이트 서비스 사업자에게 ‘개인정보침해’를 사유로 삭제요청을 하기 때문에 삭제율이 97%에 달하지만, 해외 사이트의 경우 삭제율이 63%로 저조함.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에 따르면 해외사이트의 경우 이메일과 전화로 삭제요청을 하는데, 아예 연락처가 공개되지 않아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연락을 하더라도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경우, 심지어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까지 있고, 삭제를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삭제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함.


☐ 중국의 삭제율은 공조강화로 인해  2008년 19%에서 2010년 80%로 높아졌으나, 삭제율이 낮은 베트남(15%), 일본(26%)등의 사이트에 노출된 건수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등 우리의 관리권역 밖으로 확산되는 추세임.


☐ 특히 삭제율이 낮은 해외의 경우, ‘개인정보침해신고’신고 건수와 마찬가지로 ‘주민번호 노출페이지’ 건수가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된 2007년 306건에서 2008년 1,630건으로 무려 432%나 증가했으며, ‘인터넷 실명제’가 확대 실시된 2009년 8,690건에서 2010년 19,575건(5월까지 건수를 바탕으로 한 추정치)으로  134%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인터넷 실명제로 인해 무분별하게 수집된 정보가 국내외 사이트에 떠돌아다니고 있으며, 중국에서 우리 국민들의 주민번호가 한 개 당 1원 씩 거래되는 실정임. GS칼텍스, 신세계 등 대기업에서조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경제적, 기술적으로 이들보다 열악한 중소규모의 사이트들은 개인정보보호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음. 정보보호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 규모의 사이트에까지 ‘인터넷 실명제’가 확대 적용되면서 개인정보유출 사고는 더욱 빈번히 발생되고 있음. 실제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정보보호관리체계를 구축해 인증을 획득한 국내 기업은 78개로 대상 기업 3460개의 2.3%에 불과한 실정.


 

☐ 정부는 노출된 정보를 찾아서 삭제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 홍보 등의 사업에 작년에만 67억 원의 예산을 사용함.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유노출 대응체계 구축’사업 26억, ‘개인정보 보호수준 제고’ 사업 36억 5,600만원, ‘바람직한 인터넷 환경조성’ 사업 중 ‘본인확인제 시행 및 제도개선’ 4억 4500만원). 그럼에도 노출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해외사이트의 경우 100% 삭제도 불가능함.


☐ 사이버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터넷 실명제’가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의 근원이 됨. 이렇게 노출된 개인정보는 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음. ‘인터넷 실명제’ 도입 목적인 ‘범죄 방지’는커녕 ‘범죄에 이용’되는 모순까지 발생하는 상황.


☐ ‘범죄 방지’라는 목적은 잃고,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치명적 부작용과 ‘국내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실효성 논란’ 등 사회적 비용만 남은 ‘인터넷 실명제’는 존재가치를 잃었으며 당연히 폐지되어야 함.


]]>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반대 글 2010-09-07T15:16:45+09:00 인터넷 실명제 도입 직후 ‘개인정보침해신고’ 53%, 주민번호 해외 노출 432% 급증 2010-09-07T15:16:45+09:00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인터넷 실명제에 저항하겠습니다 http://freeinternet.or.kr/webbs/view.php?board=noreal_1&id=45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믿는 인터넷 언론사들이 있었습니다. 선거운동기간 중 실명을 밝힌 사람에게만 글을 쓸수 있도록 허가하는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에 의한 검열이라는 것입니다. 소수의견이기 때문에, 편견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 때문에 의견 밝히기를 꺼리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인터넷 언론사에게 인터넷실명제는 치명적입니다. 독자의 참여 비중이 높은 인터넷 언론에서 실명제는 독자와의 소통을 크게 저해합니다. 국가가 언론기관에 실명 확인을 강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거액의 과태료에 처하는 것은, 언론기관의 의견수렴, 취재, 보도의 기능을 본질적으로 위축시키는 것입니다.

2004년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된 후로 적지만 꾸준한 저항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덧글 게시판을 유지하거나, 폐지하거나, 때로는 사회단체 홈페이지와 연동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언론사들은 저항해 왔습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가 합헌이라고 결정하였고 민중언론 참세상의 과태료 재판이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그러나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은 인터넷 실명제가 사전 검열이라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운동기간 중 실시되는 인터넷 언론사의 실명제가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인터넷 실명제에 저항합니다. 선거운동기간 동안 우리의 덧글란은 정보인권단체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제공합니다. 독자들은 각 기사에 지금까지처럼 비실명으로 글을 쓸 수 있습니다. 트위터와도 연결을 모색해볼 요량입니다.

우리를 지지하여 주십시오. 인터넷 실명제에 계속 저항하는 우리를 격려해주십시오. 독자들이, 누리꾼들이, 그리고 트위터리안들이 우리의 힘입니다.

2010년 5월 19일

미디어충청 http://www.cmedia.or.kr/
울산노동뉴스 http://www.nodongnews.or.kr
참세상 http://www.newscham.net/
참소리 http://cham-sori.net/ ]]>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반대 글 2010-05-20T11:14:17+09:00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인터넷 실명제에 저항하겠습니다 2010-05-20T11:14:17+09:00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인터넷 실명제 검열" http://freeinternet.or.kr/webbs/view.php?board=noreal_1&id=44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이 공식 조사 일정을 마치고 출국하였습니다.

정부의 비협조, 국가정보원의 사찰 의혹이 제기되는 등 순탄치 않은 일정이었지만, 

프랭크 라 뤼 특별보고관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 16개 정부기관을 방문하고 다양한 인권사회단체들과 피해자들을 만나 대한민국 표현의자유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특별보고관이 조사하는 동안 온라인 오프라인의 수많은 이들이 목소리 높여 우리 현실을 고발하였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광장에서 행동하고, 온라인에서는 트위터로 행동하였습니다. 

우리의 노력에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별보고관의 공식적인 보고서는 내년 6월에나 유엔에서 발표되지만, 오늘 출국 기자회견에서 문제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해 왔던 사건들이, 국제 인권 기준에 의해 인정되었습니다! 당연하면서도 참담한 현실입니다.

특히 특별보고관은 인터넷 표현의자유 문제를 상당한 비중을 들여 거론하였습니다.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과 최병성 목사의 '발암시멘트' 사례는 특별히 지목하여 언급하였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실명제는 검열이라고 못박았습니다. 

 

프랭크 라 뤼 UN 의사·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공식 기자회견에 대한 한국 NGO 의 입장

"이명박 정부에서 표현의 자유는 위태로와졌다" 

 

1. 평화의 인사를 보냅니다.

2. 프랭크 라 뤼((Mr. Frank La Rue) UN 의사 ·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이하 특별보고관)이 입국하여 5월 6일부터 17일까지 공식방문(country visit)하여 한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특별보고관은 귀국직전 5월 17일 오전 10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흘간의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 특별보고관은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물론 단 한명의 장관도 만날 수 없었고 만나기를 원했던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들, 검찰총장과 국정원 간부 등도 만날 수 없었다는 것에 깊은 실망감을 표명하였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UN 인권이사회가 나에게 위임한 공식적인 임무에 관한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별보고관은 정부고위관료와의 면담이 성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인권에 관한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어 있음을 우려했고 이러한 상황이 2008년 촛불집회이후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형사 기소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4.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주제별로 입장을 발표한 것에 관해 인권사회단체의 입장을 발표합니다.

■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오늘 기자회견에서 특별보고관은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매우 비중 있게 거론하였다.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인터넷 보급률과 네티즌들의 활발한 온라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인터넷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다는 모순적 현상에 주목한 것이다. 먼저 특별보고관은 미네르바 등 네티즌들에 대한 형사기소에 사용된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의 통신 조항을 삭제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하였다. 또한 포털의 임시조치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에 의하여 자의적인 게시물 삭제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투명하지 않은 절차로 정부 비판 글을 삭제하는 '검열기구'라고 매섭게 비판하였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민간독립기구라는 주장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 특별보고관은 이러한 과정에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카페나 최병성 목사의 발암시멘트 관련 게시물이 삭제된 사례에 특히 주목하였다. 해당 사건에 대한 형사소송을 진행 중인 검찰과 법원은 특별보고관의 발언을 경청해야만 한다. 인터넷 실명제는 사전 검열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특히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운동기간 중 실시되는 인터넷 언론사의 실명제가 정치적 의사 표현을 침해할 수 있다는 특별보고관의 우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 20일부터 다시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되는 시점에서 참으로 시사점이 있다. 특별보고관이 문제로 지적한 항목들은 그간 한국 네티즌(시민)들과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꾸준히 지적해온 문제들이기도 하다. 우리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해 왔던 사건들이, 국제 인권 기준에 의해 인정되었다는 사실이 당연하면서도 참담하다.

■ 명예훼손

표현의 자유특별보고관은 MBC 피디수첩의 작가와 피디들의 체포와 기소, 그리고 재판의 결과 중요한 관심을 보였으며, 국정원에 의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사건을 주목하였다. 특별보고관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협약 (ICCPR) 19조 3항을 인용하며 한국에서 비록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케이스는 줄었지만 한국정부는 형법상의 명예훼손 조항을 삭제하고 정부에 대한 비평에 관용적 태도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고, 정부기관과 제 3자에 의한 명예훼손은 성립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집시법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했으며 헌법재판소가 집시법 10조(야간집회금지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된 것을 환영하면서 집시법 10조를 개정하도록 촉구했음을 국회는 귀 기울여야 한다. 또한 특별보고관은 법집행공무원이 집회나 시위 중에 불처벌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 집행 공무원 자신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특별고관이 한국정부에 요청한 내용을 지지, 환영하며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 선거전의 표현의 자유

프랭크 라뤼 유엔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기자회견에서 우리 선거법과 선관위의 최근 선거이슈관련 가이드라인에 대해 분명히 우려를 표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4대강 문제와 무상급식과 같이 선거의 주요 쟁점에 대해 알리고 집회를 개최하는 것을 막는 것과 같이 공직선거법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선거쟁점과 정책에 대한 소통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선거 6개월 전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은 만약 한국에 선거가 2번 있다면 일년내내 주요이유에 대해 알리는 것이 금지된다는 의미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따라서 선관위는 이번 프랭크 라뤼 특별보고관의 지적대로 선거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막는 가이드라인을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유권자의 다양한 의사표현의 자유를 막는 사전선거금지조항 등 선거법 93조 개정을 촉구한다.

■ 국가보안법

특별보고관은 여전히 국가보안법이 한국에서 적용되고 있음에 주목하며 특히 국가보안법 7조의 모호함을 지적하며, 국가보안법이 반드시 명확하고 한정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특별보고관은 15년 전 특별보고관의 권고였던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다시 권고하였기에 한국정부는 즉각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야 한다. 또한 특별보고관은 유엔자유권위원회의 김근태, 신학철, 박태훈씨의 개인통보 사건에 대해 시민적, 정치적 권리협약 19조의 위반이라는 결과가 통보되었음에도 아무런 한국정부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음을 주목하며, 한국정부의 유엔자유권위원회 결과를 이행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더불어 국방부에 의한 불온서적 지정과 그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들에 대한 징계사건에 대해 주목하며 국방부에 의한 불온서적의 지정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건으로 군인들의 알권리와 서적 선택의 권리는 보호 받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 공영방송, 언론의 다양성과 언론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지난 MB정부 2년에 대해 한국의 의사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퇴행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특히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 부분에 주목했다.

우선 제작진의 미국산 쇠고기 관련 비판 보도에 대해 국가(공무원)가 제기한 명예훼손이 부당함을 지적했다. 언론 본연의 임무인 권력 비판, 감시 활동으로 인한 언론인 체포, 구속, 벌금, 파면, 해임 등 징계는 없어야 하며 이들을 명예훼손,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리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징후들에 주목했다. 특히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할 공영방송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 수장의 임기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YTN과 KBS에 이어 최근 MBC에까지 친정부 인사를 내려 보내, 지배구조 장악을 통해 방송을 제 입맛에 맞게 요리하려는 MB 정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다.

마지막으로, 지난 해 7월 정부 여당에 의해 날치기 통과된 미디어 관련법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미디어 관련법이 대기업과 신문재벌,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소유규제 완화를 통해 언론의 다양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데 주목했다. 미디어 관련법은 헌법재판소의 권고대로 절차가 위법하므로 무효이며 국회에서 재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 국가인권위원회

그동안 인권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눈감았고 그에 대해 계속 국제사회에서도 숨기기 위해 여러 차례 상임위원들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부한 것은 졸렬한 행태이다. 인권위원들과의 합동 면담을 거부한 것에 대해 라뤼가 유감표명을 공식적으로 하였듯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것처럼 인권위의 정부손 들어주기 행태를 국제사회에서도 밝혀지고 비판받을 것이다. 라뤼의 의견에서 재차 확인되었듯이 인권위가 전원위원회의 형식적 표결과정을 통해 중요한 인권침해에 대해 부결한 것은 국제인권기준에 어긋나는 일이다. 박원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의견표명을 부결한 것은 국가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되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국제사회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인권위는 인권적 기준이 아닌 것으로, 부결시킨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는 피디수첩의 사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이다. 인권위가 국가의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해 침묵하고, 인권후퇴에 침묵한다면 인권위의 존재의의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국가기구이자 준 국제기구로서 인권위가 국제사회의 비판에 귀 기울이고 인권기준에 맞는 활동을 하고, 그에 어긋나는 정부(행정-입법-사법)에 대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할 것이다.

■ 공무원 교사의 의사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공무원과 교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 때문에 의사표현을 금지당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공무원과 교사도 시민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에 가해지고 있는 시국선언을 이유로한 탄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민주노총과의 면담 과정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의사표현의 자유의 전제조건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표현의 자유는 개인적인 권리일 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 의견을 형성하여 표현할 수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조언에 귀 기울여,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 등 정치적 의사표현을 가로막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고,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적인 기준인 ILO 협약을 비준해야 할 것이다.

5. 한국의 표현의 자유 후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인권‧사회단체들은 앞으로 특별보고관의 기자회견의 발표문에 따라 한국정부가 보다 책임 있고 적극적인 자세로 특별보고관의 그 지적에 귀 기울이고 이행을 촉구할 것을 요구한다. 특별보고관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인권의 후퇴를 깊이 성찰하고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 보장과 인권 보호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 것을 기대한다.

2010. 5. 17.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 군인권센터, 문화연대, 미디액트,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운수노동조합 철도본부, 전국건설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작가회의, 한국진보연대 

]]>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반대 글 2010-05-17T16:47:33+09:00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인터넷 실명제 검열" 2010-05-17T16:47:33+09:00 [성명]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합헌 결정, 심히 유감스럽다 http://freeinternet.or.kr/webbs/view.php?board=noreal_1&id=43 *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이 링크를 참고하십시오

오늘(25일) 헌법재판소는 (구)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 7:2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이 조항은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가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2004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후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계속되어 왔고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운동기간 동안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한 민중언론 참세상이 과태료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가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 합헌이라고 본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이용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거치지 않고 자신의 글을 게시할 수 있으므로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선거기간 동안 모든 인터넷언론사가 실명제를 실시하는 상황에서 이용자가 실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것과 관계없는 표현을 게시할 경우 익명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런 선택권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2007년 12월 차별금지법 논란이 한창이었을 당시 사회적 소수자들이 선거운동과 관계가 없는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인터넷언론사 댓글란에 제시하고 싶어도 실명을 밝혀야만 했다. 사회적 비판자나 소수자가 의견을 밝히려면 신원이 노출되고 불이익을 당할 위험성을 무릅쓰거나 의견 발표를 포기해야만 한다. 이것이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인터넷 실명제는 확대되어 가고만 있다. 공직선거법 외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포털 등에 상시적인 실명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실명으로만 인터넷 도메인 등록을 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국회에는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 실명제를 더욱 확대하려는 정부 법안이 상정되어 있다.

그 이름이 어떻게 서로 달리 불리건, 이러한 인터넷 실명제들은 사업자가 글쓴이의 신상 정보를 수집 보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수사기관을 비롯한 국가가 이에 대해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수사기관이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영장도 없이 제공받는 건수는 연 5백만 건을 넘어섰다. 어떠한 명분도, 국가의 수사 편의를 위하여 모든 국민을 잠재적 악플러 혹은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우리가 여기에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인권 의식이 위기에 처해 있음을 반증한다.

재판관 2인의 반대의견대로, 인터넷 실명제는 의사표현 자체를 위축시켜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방해하며 유익한 익명표현까지 사전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제하여 헌법에 위배된다. 헌법재판소가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앞으로의 결정에서는 판단을 달리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확고히 믿으며, 특히 사회적 비판자와 소수자들의 자유로운 표현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2010년 2월 25일

민중언론 참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반대 글 2010-03-05T13:52:17+09:00 [성명]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합헌 결정, 심히 유감스럽다 2010-03-05T13:52:17+09:00 국가인권위 정보통신망법 본인확인제 확대에 반대 의견 http://freeinternet.or.kr/webbs/view.php?board=noreal_1&id=42 * 자세한 결정문은 이 링크를 참고하십시오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제115조(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제1항 제2호에 대한 의견


주 문

국회의장에게, 정부가 2008. 11. 28. 국회에 제출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115조(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제1항 제2호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이 유

Ⅰ. 의견표명 배경

정부는 2008. 11. 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라고 한다)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 중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제도와 관련된 조항을 살펴보면,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5 제1항 제2호(이하 ‘현행조항’이라 한다)는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할 의무가 부과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 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위 사항을 개정안 제115조 제1항 제2호(이하 ‘개정조항’이라 한다)에 규정하면서 그 내용을 “정보통신서비스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변경하여 현행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유형별” 및 “10만 명 이상이면서” 부분을 삭제하였다.

위와 같은 개정조항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과 밀접하게 관련되기에 우리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라 위 개정조항을 검토하였고 주문과 같은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였다.


Ⅱ. 판단기준 및 참고기준

｢헌법｣ 제15조, 제21조, 제37조 제2항, 제75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를 기준으로 판단하였고, 세계인권선언 제19조,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 일반논평 10 등을 참고하였다.


Ⅲ. 판 단

정부가 2008. 11. 28. 개정조항을 포함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밝힌 제안이유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해킹,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 유해정보 확산과 같은 인터넷 역기능 문제를 예방하고 사후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현행조항은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할 의무가 부과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조항은 현행조항에서 “유형별” 및 “10만 명 이상이면서” 부분을 삭제하였다. 이에 따르면 일일 평균 이용자 수 산정 시 인터넷언론서비스, 포털서비스, UCC서비스 등의 유형별로 한정되지 않으며, 법률로 규정되어 있었던 일일 평균 이용자 수에 대한 하한선이 없어져 본인확인제도의 적용대상 범위를 정할 권한이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되는 것이다.

우리「헌법」은 제21조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함에 있어 “민주체제에 있어서 불가결의 본질적 요소”(헌법재판소 1998. 4. 30. 95헌가16)라고 판시하였고,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특히 우월적인 지위를 지니고 있으며”(헌법재판소 1991. 9. 16. 89헌마165), “언론출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민주주의는 시행될 수 없으며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는 나라는 엄격한 의미에서 민주국가라 하기 어렵다.”(헌법재판소 1992. 11. 12. 89헌마88)고 판시하고 있다.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는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는 일반논평 10의 제2호를 통해 표현의 자유에는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 전달의 자유뿐만 아니라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등 스스로 선택한 방법을 통하여 이를 추구하고 수용할 수 있는 자유도 모두 포함된다고 선언한 바 있다.

개정조항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된다. 이는「헌법」제21조가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익명으로 표현할 자유도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와 관련되어 있기에 우선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전통적으로 기본권으로서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1960년에 연방대법원은 Talley v. California 사건에서 전단배포자의 신원확인을 강제하는 것은 익명표현의 권리(right to anonymous speech)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1995년의 McIntyre v. Ohio Elections Commission 사건에서는 선거유인물을 발행하는 사람이나 선거본부의 이름과 주소가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 그 유인물의 배포를 금지시킨 Ohio주 법률을 위헌 선언하였다. 한편, 미국과학발전협회(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는 1997. 11. 인터넷에 대한 규제시스템이나 규제정책들을 설계함에 있어서 온라인에서의 익명커뮤니케이션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유럽회의(Council of Europe)의 각료위원회(Committee of Minister)는 2003. 5. 28. ‘인터넷상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의 자유에 관한 선언'을 통해 인터넷상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의 자유를 위해 회원국들이 준수해야 할 7개 원칙 중 하나로 익명성을 포함시키고 있다. 즉 온라인 감시로부터의 보호 및 정보․사상의 자유로운 표현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회원국들은 자신의 정체를 공개하지 않으려는 인터넷 이용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천명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제21조가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가 익명으로 표현할 자유도 포함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아직 없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유지․발전에 필수불가결적인 기본권이기에 특히 우월적인 지위를 갖는다고 판시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태도와, 「헌법」제18조가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익명표현의 자유는 보장된다 할 것이다.

본인확인제도를 통해 악성댓글이 확실히 감소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주요 포털 사이트의 뉴스 게시판, 방송사와 언론사의 게시판 등은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서 등록된 고유한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여야만 댓글을 달 수 있다. 그럼에도 악성댓글로 인해 사회문제가 된 사건들은 대부분 이들 공간에서 벌어졌다. 이 때문에 악성댓글은 익명성의 직접적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사이버경찰청의 사이버범죄 통계를 보면 본인확인제도를 강화해 온 이후에도 사이버 폭력의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인확인제도 확대 시행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본인확인제도 시행 이후 3개월 동안 악성댓글의 비중이 1.9% 감소하였다는 2007년의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조사결과를 들고 있지만 이 정도의 악성댓글 감소 비율로는 제도 시행에 따른 실질적 효과로 보기에 미흡하다는 반대주장 또한 존재한다.

인터넷 게시판이 익명으로 운영됨으로써 나타나는 사생활 침해나 개인의 인격권 침해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및 기술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현재도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본인확인제가 아니더라도 현재의 컴퓨터 기술로 IP추적, 로그인 접속 기록 확인 등을 통해서 불법 행위자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다. 회원정보나 인터넷 이용사실에 관한 인터넷 로그기록자료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해당하고 일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을 통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을 당한 피해자는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한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각자 운영하는 게시판을 본인확인이 필요한 게시판으로 운영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헌법 제15조가 보장하는 직업수행의 자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개정조항은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와도 관련된다.

「헌법」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하며 범위를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개정조항은 현행조항에 있는 일일 평균 이용자수에 대한 하한선마저 삭제하여 어떤 경우에 본인확인제도가 적용될 것인지를 전혀 가늠할 수 없다. 그러므로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게 될 범위를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개정조항은 기본권의 제한 및 행사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법률유보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Ⅳ.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은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2009. 11. 19.

위 원 장 현 병 철
위 원 최 경 숙
위 원 유 남 영 <불참>
위 원 문 경 란

]]>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반대 글 2010-02-04T12:16:02+09:00 국가인권위 정보통신망법 본인확인제 확대에 반대 의견 2010-02-04T12:16:02+09:00 또다른 인터넷 실명제 헌법소원 제기 http://freeinternet.or.kr/webbs/view.php?board=noreal_1&id=41
또다른 인터넷 실명제 헌법소원을 지지한다

오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발표하였다. 그간 공직선거법 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위헌소송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상시적인 포털 실명제에 대한 위헌소송은 처음이다.

1998년 정부가 처음으로 인터넷 실명제 계획을 발표한 이래로 요금 수납의 편리성, 공정 선거운동, 악플 퇴치 등 그때그때 도입 명분이 달라져 왔지만,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오늘 한국에는 세 종류의 실명제가 도입되어 있다. 첫째, 2004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중 모든 인터넷언론 게시판은 실명확인이 된 이용자에 한하여 글쓰기를 허용해야 하고, 관련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2006년 5월 지방선거에서 실명제 시스템을 거부한 ‘민중의 소리’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2007년 12월 대통령선거에서 실명제 시스템을 거부한 ‘참세상’이 과태료 처분을 받고 현재 재판 중이다. 참세상은 2009년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둘째, 2007년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일 방문자수 10만 명 이상의 포털, 언론, UCC 사이트들은 상시적으로 실명확인이 된 이용자에 한하여 글쓰기를 허용해야 하고, 관련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2009년 1월 시행령 개정에 의하여 실명 확인 대상사이트가 37개에서 153개로 확대되었으며, 오늘 제기된 헌법소원은 바로 이 개정에 대한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실명제 대상을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일일 방문자수 10만 명이라는 제한을 삭제한 정부의 개정법률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셋째, 2009년 개정된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 도메인을 사용하려는 자가 실명이 아닐 경우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그 도메인이름을 말소해야 하고, 관련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그 이름이 어떻게 서로 달리 불리건, 이러한 인터넷 실명제들은 사업자가 글쓴이의 신상 정보를 수집 보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수사기관을 비롯한 국가가 이에 대해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수사기관이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영장도 없이 제공받는 건수는 연 5백만 건을 넘어섰다. 2008년 국정감사에서는 문화부가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인터넷 글을 올린 누리꾼 아이디 7~800개를 파악하여 청와대·대검찰청·경찰청·방통위 등 42개 정부부처에 전달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하였다. 이는 인터넷 실명제가 사찰과 검열에 쓰인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것이 검열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특히 신원이 드러날 경우 불이익을 받을 것이 명백한 사회적 소수자나 비판적 의견을 올리고자 하는 이들은 인터넷 실명제 앞에서 자기 글을 스스로 검열하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는 악플을 퇴치하는 명분으로 도입되었지만 악플 퇴치 효과는 전혀 없다. 오히려 기업들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을 부추기는 효과만 낳았다. 인터넷 실명제는 오직 대한민국에서만 무분별하게 쓰이는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한 후진적 제도인 것이다.

결국 인터넷 실명제는 전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검열일 뿐 아니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박탈하는 총체적 정보인권 침해이다. 이것이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점이 참담하다.

우리는 오늘 헌법소원으로써 인터넷 실명제에 저항하는 이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되는 그날까지 연대로써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10년 1월 25일
진보네트워크센터 ]]>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반대 글 2010-02-04T12:14:07+09:00 또다른 인터넷 실명제 헌법소원 제기 2010-02-04T12:14:07+09:00 공직선거법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http://freeinternet.or.kr/webbs/view.php?board=noreal_1&id=40 * 헌법소원 청구서는 이 링크에서 보십시오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미디어행동 공동기자회견]


“그래도 인터넷실명제는 위헌이다! ”
- 공직선거법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 일시 : 2009년 2월 26일(목) 오전 10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지난 1월 28일 인터넷 실명 확인 대상을 기존 37개 사이트에서 153개로 확대한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 시행령이 공포시행되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적용대상에 대한 제한을 없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또한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 인터넷언론인 <민중언론 참세상>은 2007년 대통령선거시기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참세상>은 재판 과정에서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재판부는 지난 16일 이에 대한 기각을 결정하였습니다.

○ <참세상>과 인터넷실명제를 반대하는 여러 인권시민단체들은 오는 26일 헌법재판소에 인터넷실명제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장여경 (02-774-4551)

<기자회견 순서>
○ 여는 말
○ 연대 발언
○ 헌법소원 개요 발표
○ 헌법소원 청구서 전달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광주전남민언련, 경기민언련, 경기미디어시민연대,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녹색연합, 대전충남민언련, 동아언론자유수호투쟁위원회,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미디어연대,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바른지역언론연대, 방송기자연합회, 부산민언련, 불교언론대책위원회, 새언론포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사)언론인권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민언련,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전국신문판매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언론을위한모임,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청년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인터넷기자협회) ]]>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반대 글 2009-07-08T15:27:25+09:00 공직선거법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2009-07-08T15:27:25+09:00 인권위, 인터넷 상에서 본인확인 시 외국인 차별 개선할 것 권고 http://freeinternet.or.kr/webbs/view.php?board=noreal_1&id=39
인권위, 인터넷 상에서 본인확인 시 외국인 차별 개선할 것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 등 4개의 국내 ‘실명확인 서비스 제공 기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 서울신용평가정보주식회사, 한국신용평가정보주식회사’ 대표에게 외국인에게도 본인 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외국인에 대한 차별 소지가 없는 시스템 개발 시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 사용 등을 위해 실명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은 실명 확인이 되지 않아 인터넷 활용이 어렵다는 진정을 접수받아 조사하던 중, ‘실명확인 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외국인에 대한 차별여부를 조사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8. 3. 24. 직권조사를 결정 한 바 있습니다.

현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법’)은 국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과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게시판 이용에 대한 본인확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대상이 누구든 본인확인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90일을 초과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한해 요청 시 외국인 등록번호가 발급되는데 이러한 등록번호가 없으면 외국인은 인터넷 상에서 본인 확인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외국인등록증이나 여권 등을 통한 별도의 확인 서비스도 제공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반면 내국인은 ‘실명확인 서비스 제공 기관’ DB에 등록돼 있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 수단을 전달하면 DB에 해당 정보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실명확인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었습니다.

최근 한 ‘실명확인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국내에 입국한 모든 외국인이 본인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 바 있지만, 다른 ‘실명확인 서비스 제공기관’과는 무관한 내용으로 이 혜택을 받는 대상은 60여 사이트에 불과합니다.

또한, 많은 웹사이트가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으로 실명 확인을 하고 있어 외국인에 대한 실명 확인 절차 자체가 전혀 제공되지 않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국내 ‘실명확인 서비스 제공 기관’ 대표에게 ①신분증명 서류에 근거한 본인확인 추가 서비스를 제공할 것 ②외국인등록번호가 미부여된 외국인에게도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할 것 ③개별 웹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를 구분하지 않고 본인확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웹사이트에 이를 안내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향후 본인확인서비스와 관련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의 소지가 없도록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시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해외에서는 필요한 경우 이메일과 성명으로 본인확인을 하거나 상거래 이용시 신용카드를 등록하게 하는 방식을 쓰고 있으며, 한국과 같은 실명확인 방식을 사용하거나 국적이나 체류지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가 일부 제한되는 사례는 드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끝. ]]>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반대 글 2009-07-08T15:16:08+09:00 인권위, 인터넷 상에서 본인확인 시 외국인 차별 개선할 것 권고 2009-07-08T15:16:08+09:00 인터넷 본인확인제, 악성댓글 감소 '고작 2%'…실효성 있나? http://freeinternet.or.kr/webbs/view.php?board=noreal_1&id=38 인터넷 본인확인제, 악성댓글 감소 '고작 2%'…실효성 있나?
방통위, 제한적 본인확인제 10만명 이상 모든 게시판으로 확대
김효정 기자 (hjkim@zdnet.co.kr) 2008/08/17 02:30:32 PM
[기사원문 보기]

[지디넷코리아]기존 일평균 방문자 30만명 이상의 포털 및 UCC포털 및 20만명 이상의 인터넷언론 사이트에 적용됐던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앞으로 10만명 이상의 모든 게시판 운영 사이트로 확대 적용된다.

게시물 보관기간도 기존 '정보 게시때 부터 6개월'에서 정보 게시가 종료된 때로부터 6개월'까지 대폭 늘어나게 된다. 또한 인터넷 사이트에 보관된 개인정보는 민형사상 소송제기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아닌, 인터넷실명확인정보(주민번호, 이름 입력) 및 아이핀 등록번호 등 본인확인 정보만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4일 본인확인제 실효설 제고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주요 추진내용을 밝혔다.

방통위 측은 "인터넷 상의 악성댓글이 많아 이를 줄이기 위해 10만명 이상의 사이트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은 포털, UCC, 인터넷언론 등 세 가지 유형에만 적용했지만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 사이트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본인확인제가 확대되면 이를 적용받는 게시판 운영사업자는 154개로 늘어나게 된다.

■표현의 자유 침해 및 실효성에 논란 있을 듯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는 물론 방통위 내부에서도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있다. 방통위의 한 고위 관계자 역시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장이 있어야 하지 않나"라며 표현의 자유 억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방통위 임차식 이용자네트워크국장은 "본인확인제 도입결과 악성댓글 자체도 크게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며 "인터넷 상의 개인정보는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소송제기를 위해 요구시 방통심의위 승인을 받아 제공된다.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타인의 권리 침해를 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방통위 형태근 위원은 "이번에 본인확인제가 확대되도 10% 정도의 게시판에서는 적용을 안 받으니 이름을 밝히지 않는 표현의 장도 있는 셈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본인확인제를 통한 악성댓글 감소효과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불어 일으키면서까지 이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나오고 있다.

방통위 고위관계자는 "실명을 통한 악성댓글 감소효과가 2%에 불과한데 이는 법을 아무리 강화해도 현실효과가 크지 않다는 증거이다. 또한 이는 세계적으로도 흔하지 않은 사례이다"라며 "매체 이용에 대한 시민윤리를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 법의 잣대로만 강제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으로 본인확인제를 적용받게 될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 사업자의 경우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주민번호 없는' 미성년 이용자들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과 사업 위축 등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번 방통위의 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사항은 올 10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될 예정이다. ]]>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반대 글 2008-09-25T10:50:21+09:00 인터넷 본인확인제, 악성댓글 감소 '고작 2%'…실효성 있나? 2008-09-25T10:50:21+09:0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http://freeinternet.or.kr/webbs/view.php?board=noreal_1&id=37 에 대한 의견서


1. 방송통신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래 단체들은 귀 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별첨>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3. 감사합니다.

※ 담당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TEL : 02-774-4551)

○ 언론사유화저지및미디어공공성확대를위한사회행동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동아언론자유수호투쟁위원회, 문화연대,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바른지역언론연대, 부산민주언론운동협의회, 불교언론대책위원회, 새언론포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사)언론인권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민언련,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방송기술인총연합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청년연합회, 환경운동연합, YMCA전국연맹, 미디어기독연대, 인터넷기자협회, 전국신문판매연대, 참언론을위한모임,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인터넷언론네트워크, 경기미디어시민연대,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 경기 민언련, 방송기자협회, 미디어연대 (이상 48개 단체)
(100-745) 서울 중구 태평로1가 25 한국언론회관 1807호
전화 02)732-7077 팩스 02)732-7076

○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다산인권센터, 대항지구화행동,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단체친구사이, 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전국 41개 인권단체)

○ 참여연대 (공동대표 임종대·청화)
110-043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
Tel 02-723-5303 Fax 02-6919-2004

○ 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윤영진·지현·박헌권)
136-045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5가 100-4번지 시민공간여울 2층
Tel 02-921-4709 Fax 02-6280-7473





[별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반대함

1. 제한적 본인확인제 도입 후 정책적 목표 달성 효과가 미미하거나 거의 없었음

○ 제한적 본인확인제(이하 ‘본인확인제’)는 “인터넷의 익명성 등을 악용한 사이버폭력 등 역기능을 방지하고자 도입”되었으나, 이 목표에 도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2007.7 본인확인제 도입 후 다음, 네이버, 싸이월드 등 주요 포털 게시판에서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된 게시물은 전부 본인확인제 조치 하에 게재되었음. 따라서 본인확인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적용되었던 사업자에게 조치의무를 확대하겠다는 정책 목표는 잘못 설정되었음

○ 정책 목표 도달의 실패는 미조치자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정책 도구의 부적절성에 따른 것임. 익명성과 일탈행위 간의 상관관계는 사회과학적으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으며, 관련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에서의 부정적 발언은 익명성보다 개인적인 특성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본인확인제의 사이버문화 개선 효과는 회의적임

2. 본인확인제는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임

○ 개정안은 본인확인제 적용 사이트를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 모든 유형의 게시판 서비스로 대폭 확대하였음.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은 37개 사이트에서 268개 사이트로 늘어났고 적용 대상 이용자 수도 전체 인터넷 이용자의 51.5%에서 74.5%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 이용하는 대다수 인터넷 서비스를 포괄하는 규모임

○ 이는 입법원칙으로서 법의 보충성에 입각해서 볼 때 적절치 못함. 특히 사이버문화의 개선을 법규범으로 지나치게 강제하는 것은, 시민사회내의 자율적 통제 권리를 침해하고 역효과를 낳을 수 있음.

3. 본인확인제로 인해 개인정보 오남용과 유출 위험이 상존함

○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타인에게 전달되고 이용될 수 있는지를 정보주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권리임. 익명과 실명 사용은 일차적으로 정보주체의 선택권 문제로서 국가가 과태료를 전제로 강제로 도입할 정책이 아님.

○ 본인확인제는 이용자에게 가장 핵심적인 개인정보라 할 수 있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포털, 인터넷 언론사, UCC사이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뿐 아니라 본인확인서비스업체에 제공하지 않고서는 인터넷 게시판에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게시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음. 인터넷 이용자는 본인확인제를 실시하고 있는 어느 업체에서 언제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지 알 수 없으며,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느 범위에서 저장되고, 저장된 이후 어떻게 이용될 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라는 가장 핵심적인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없음. 이는 명백히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함.

○ 정보사회에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개인정보 오남용과 유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제한하는 것이어야 함. 그런데 본인확인제 하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할 수밖에 없음. 또한 신용정보업체 등 다수의 본인확인서비스업체가 다른 목적으로 확보한 실명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개인별 사이트 가입 내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방조하고 있음. 이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국가적 정책 목표에 역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우려됨.

4. 익명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기본권이므로 이를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임

○ 표현의 자유가 완전히 구현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가능함. 특히 인종, 계층, 성, 나이 등에 있어 소수자에 속하는 표현자는 익명 하에서 자신의 표현으로 말미암은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이나 위축 없이 소신껏 의견을 표현할 수 있음

○ 국가가 ‘실명으로’만 의사를 표현하도록 하거나 혹은 본인임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만 의사표현의 기회를 부여하는 강제적 방식은 그 ‘위축효과(chilling effect)’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불가능하게 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위헌임.

○ 특히 본인확인제는 외형적으로 사업자에 대한 의무화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본인확인을 거치지 않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본인확인 절차가 갖는 자유로운 표현에 대한 위축적인 효과가 분명함.

○ 익명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어서 일정한 공익을 위해서 제한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제한은 기존의 민형사수단에 의해서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음.

5. 본인확인제로 수집된 실명 정보가 편의적으로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음

○ 본인확인제는 사이버 문화의 개선 효과보다 행위자를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등 수사의 편의성을 위해 사용되고 있음

○ 본인확인제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수집한 실명 정보는 주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하여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음.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에 의하면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이용자의 가입 또는 해지 일자 등 통신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이때의 목적은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이라고 폭넓게 규정되어 있으며, 다만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할 때 요청사유, 해당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도록 하였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다고 하였음.

○ 수사기관은 범죄 수사와 같은 강제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 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일정하게 법원의 견제를 받을 필요가 있고, 이러한 점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의 경우 수사기관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의 위 조항은 수사기관이 폭넓은 사유로 광범위한 통신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는 유일한 단서 조항은, ‘긴급한 사유’라는 모호한 조건 속에서 필요 자료 취득 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게 하여 그 취지가 무색해졌고, 전기통신사업자는 이러한 요청에 따를 법적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수사기관과의 관계 하에서 그 요청을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함

○ 따라서 본인확인제 하에서 편의적으로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는 실명 정보의 보호를 위한 조치가 시급하게 요구됨

]]>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반대 글 2008-09-18T16:38:06+09:0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2008-09-18T16:38:06+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