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터넷언론 탄압 및 '처벌을 위한 강제적 인터넷실명제' 규탄
기자회견.침묵시위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한나라당과 정부여당이 정치권에 비판적인 진보
인터넷언론의 자유를 옥죄고, 네티즌들의 정치권 비판과 인터넷 공론
형성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한 '처벌을 위한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에 맞서
거부운동을 일관되게 펼쳐 왔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스스로 실명제 법안과 행정상 조치의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법, 탈법적인 방법으로 선거
시기 '처벌을 위한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를 강행했습니다.
이에 협회를 대표해 소속사이자, 회장사이기도 한 <민중의소리>가 과태료
부과를 불사하면서 인터넷언론 자유와 국민의 표현의 자유 수호에 나서자,
선관위는 과태료 부과 등으로 진보적 인터넷언론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인터넷언론 탄압과 처벌을 위한 강제적
인터넷실명제 규탄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뜻있는 인터넷언론인들과 정보인권시민사회언론단체, 언론사 취재 기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석, 취재 보도를 당부드립니다.
0 행사 명 : '진보적 인터넷언론 탄압과 처벌을 위한 강제적 인터넷실명제
규탄 기자회견.침묵시위'
0 일시 : 2005년 5월 29일(월) 오전 11시
0 장소 :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국민은행 앞.
한국인터넷기자협회 www.kija.org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139번지 대영빌딩 604호
/TEL:02)2637-5518 /FAX:02)2637-5517 / E-mail : member@kij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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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진보적 인터넷언론 탄압 규탄과 처벌을 위한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촉구한다!
- 여야 정치권은 처벌을 위한 강제적 인터넷실명제 폐지하라!
- 중앙선관위는 보복, 시범케이스적 과태료 부과 처분 철회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처벌을 전제로 한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에
응하지 않은 <민중의소리>에 지난 26일자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인터넷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강제 실명제 반대 운동을 펼쳐온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사인 <민중의소리>에 대한 보복행위이며,
시범케이스를 만들려는 선관위의 표적 탄압이 아닐 수 없다고 판단한다.
인터넷기자협회는 지난 2004년 실명제 법안 도입 시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처벌을 전제로 한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해 왔다.
인터넷언론사의 자율적인 게시판 정화노력을 외면하고, 인터넷언론사만을
대상으로 강압적으로 시행되는 인터넷 실명제는 분명 헌법에 명시한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악법이다.
인터넷기자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직도 몇몇 보수적인
인터넷언론사는 비실명으로 선거에 관한 의견을 올릴 수 있으며, 선거에
대한 찬반의사를 게재해도 선관위의 아무런 제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인터넷기자협회 회장사인 <민중의소리>에 대한 선관위의 과태료
부과와 게시물 삭제 요구는 진보적 인터넷언론만을 표적으로 삼은
선관위의 표적 탄압임에 명백하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특히 선관위는 그간 선거법에 명시되지 않은 방법으로 편법, 탈법적인
인터넷 실명제 지침을 포털과 인터넷언론사 등에 하달해 스스로 선거법을
위반하고, 선거 운동 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을 ‘침묵의 창고’로
만들었기에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책임은 여야 정치권과 국회에 있다. 본질은
진보적인 인터넷언론사 탄압이지만 겉으로는 인터넷 정화를 명분으로 한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한 한나라당과 이에 맞장구를 친 집권여당,
열린우리당의 저열한 언론자유에 대한 인식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국회 및 여야 정치권과 중앙선관위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회와 여야 정치권은 인터넷언론사만을 표적으로 삼은 강제적
실명제를 즉각 폐지하라!
2. 선관위는 강제적 실명제에 저항한 <민중의소리>에 대한 보복적,
시범케이스 차원의 과태료 부과와 게시물 삭제 요구를 철회하라!
2006년 5월 29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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